[별지 제18호 서식]             의  견  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 호 년 월 일 수 신 ○○지방검찰(지)청 ○○검사 발 신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 목 의 견 서 항로표지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1. 성 명 : 김○○(金○○) 직 업 : 상 업 주민등록번호 : 420000-1000000 주 소 : 서울 강남구 서초동 211 등록기준지 : 경기 ○○군 ○○면 ○○리 422 2. 성 명 : ○○건설 주식회사 소 재 지 : 경기 ○○군 ○○읍 ○○리 100의 12
죄 명	항로표지법위반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법조	각 oooo법 제 56조의2 제4호 제15조 제1항 제1호 2. 같은 법 제61조
전과 및 검찰처분 관 계	1 피의자 김○○은 1988. 2. 26. 서울지방검찰청에서 공소권 없음/처분 받은 사실이 있음 2. 피의자는 해당사항 없음
의 견	각 기소

21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