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호]

임금체불신고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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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분)

1. 총  괄

(단위 : 건, 명, 백만원)

항 목		신 고			처 리									처리중
					총계	지 도 해 결				④ 사 법 처 리
						계	① 청산	합 의		계	기소	기소 중지	⑤ 기타
		계	신규	이월				② 행정 종결	③ 송치 종결
건수	합 계
	임 금
	퇴직금
	기 타
근로 자수	합 계
	임 금
	퇴직금
	기 타
⑥ 금액	합 계
	임 금
	퇴직금
	기 타

※ 주 : 체불근로자 1인 이상 기준, 노사누리 자료 사용, 매년·반기·분기·월  말일 기준으로 전국·지방청·지청별로 구분하여 작성

① 청    산 : 진정사건 중 전액지급되어 행정종결한 사건

② 행정종결 : 진정사건중 당사자 합의(반의사불벌 등)로 취하한 사건(일부청산 포함)

③ 송치종결 : 범죄인지(고소ㆍ고발 포함)이후 당사자 합의로 ‘공소권 없음(반의사불벌취하)’으로 송치한 사건

④ 사법처리 : 근로감독관의 지도로도 해결되지 아니하여 범죄인지(고소·고발 포함)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건 (①②③제외)

⑤ 기    타 : ③ 송치종결과 기소, 기소중지 외의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⑥ 금    액 : 체불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업종별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항 목		신 고			처 리									처리중
					총계	지 도 해 결				④ 사 법 처 리
						계	① 청산	합 의		계	기소	기소 중지	⑤ 기타
		계	신규	이월				② 행정 종결	③ 송치 종결
총계	사업장수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제조업:	사업장수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 업종 :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건설업,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운수창고및통신업, 금융보험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기타

3. 규모별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항 목		신 고			처 리									처리중
					총계	지 도 해 결				④ 사 법 처 리
						계	① 청산	합 의		계	기소	기소 중지	⑤ 기타
		계	신규	이월				② 행정 종결	③ 송치 종결
총계	사업장수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5인 미만 :	사업장수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 규모 : 5인미만, 5~29인, 30~99인, 100~299인, 300~499인, 500인이상

4. 가동상황별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항 목		신 고			처 리									처리중
					총계	지 도 해 결				④ 사 법 처 리
						계	① 청산	합 의		계	기소	기소 중지	⑤ 기타
		계	신규	이월				② 행정 종결	③ 송치 종결
총계	사업장수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가동 :	사업장수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 가동상황 : 가동, 휴업, 폐업

5. 국적별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항 목		신 고			처 리									처리중
					총계	지 도 해 결				④ 사 법 처 리
						계	① 청산	합 의		계	기소	기소 중지	⑤ 기타
		계	신규	이월				② 행정 종결	③ 송치 종결
총계	사업장수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내국인:	사업장수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 국적 : 내국인, 외국인

6. 10억원 이상 체불업체 명단

지방 관서	사업체명	휴․폐업 여 부	체 불 내 역					사 업 주 조치사항	채권확보 및 민사 진행상황	향 후 청산전망
			근로자수	금 액
				계	임금	퇴직금	기타

※ 1) 당해연도 중 보고월말 현재 10억원 이상 체불된 사업장(당해년도에 한하여 송치사건 포함)

※ 2) 당초 발생이 10억원 이상었으나 중도에 다소 청산되어 현재 10억원 미만이면 제외

7. 체당금 지급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구 분	사 업 체 수	신 청 자 수	지 급 액
합 계
임 금
퇴 직 금
기 타

※ ‘사업체수’와 ‘근로자수’의 합계는 임금, 퇴직금, 기타는 순위에 의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집계

8. 무료법률구조 지원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합 계			본 안 사 건			부 대 사 건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건 수	근로자수	금 액

※ 본안사건은 소액(2,000만원 미만)본안사건과 기타(2,000만원 초과)본안사건

※ 부대사건은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321-34622보 ’99.7.13 승인	210㎜×297㎜ (일반용지 60g/㎡ (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