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패행위 신고사무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서식]

처리절차 유의사항

1.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종결하고, 조사종료후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조사기관은 조사결과를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가. 형사처분 및 징계조치 등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나. 감사․수사 또는 조사종료 후 처리방향

다. 포상금 또는 보상금 지급사유에 해당되거나 해당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

라.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

마. 그 밖에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3. 조사기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종료 후에도 신고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됨

나.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및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내지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함

다. “나”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됨

4. 조사기관은 이첩 받은 신고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다른 조사기관에 이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그 기관에서 처리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청렴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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