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서식 제19-2호]

기술실시계약서

◦ 기술개발 과제명  :

◦ 정액기술료 징수액  :

◦ 정액기술료 납부기간：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

(갑) 주관연구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을) 참여기업(실시기업) 대표

(기업명)                      (대표자)

실시기업대표자(이하 “실시자”라 한다)와 주관연구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민․군기술협력사업으로 개발에 관한 기술을 실시자가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술”의 정의)

본 협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과제명:       관한 Know-How를 말한다.

제 2 조(실시권의 내용)

(1) (갑)은 실시자가 본 협약의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내에서 “기술”(특허가 발생하는 경우 특허권 포함)을 실시하는데 동의하여 (을)에 실시권을 설정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다.

(2) 제1항의 실시권은 “기술”을 이용한 제품생산, 원가절감(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등의 권리를 말한다.

(3) (을)는 (갑)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동 실시권을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4) (갑)은 (을)이 “기술”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3 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대여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것(동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 포함)을 말하며, (을)이 “기술”을 “국외실시”코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본 협약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 4 조(실시기간)

본 협약기간은 (을)이 제1조의 “기술”을 활용하는 날(이하 “기술활용일”이라 한다)로부터 기산하여   년  월  일에 만료되는 것으로 하며 기술활용일은 별도 언급이 없으면 기술료징수 납부일의 시작일로 한다.

제 5 조(실시대가)

(을)은 본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서 다음과 같이 실시료를 (갑)에 지급한다. 다만, 본 조항은 제2조 4)항에 의거 (을)이 “기술”의 일부를 포기할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단, 1,2항중 선택하여 작성)

(1) (일시금) (을)은 본 계약체결시 실시료로  금        원정(      )을 (갑)에게 기술료 납부기간내에 지급한다.

(2) (분할금) (을)은 본 계약체결시 실시료로 (갑)에게 기술료 납부기간내에 금                     원정(           )을 분할 지급한다.

제 6 조(실시료 계산)

“실시료”계산은 매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년) 1년 단위로 하되 (을)은 제5조2)항의 실시료를 정액기술료 납부기간 시작일의 익년도    월    일까지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 7 조(기술의 개량)

(1) (특허권의 취득)(갑)이 “기술”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취득, 소유하였을 때에는 (을)이 본 계약에 의거 자동적으로 동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기술의 개량) (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의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적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을)은 사전에 (갑)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취득 지적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 8 조(신의성실의 의무)

본 계약이 목적하는 바를 상호 충족시키기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은 신의, 성실을 다하여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을) 또한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 9 조(비밀보장)

(을)은 “기술”이 타인에 제공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 의무는 그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을 통하여 사실상 위반됨이 없도록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 또한 본 조항은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 10 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을)과 (갑)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효하게 변경될 수 있다. 다만, (을)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을)이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여 (을)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갑)은 “기술”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도 허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제 11 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어느 일방도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하거나 기타 일방의 고의 과실 또는 태만에 의하지 아니한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여하한 성격의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2 조(계약의 해지)

(1) (갑)은 다음의 경우에 30일전의 기한을 두고 (을)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함으로써 본 계약을 취소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따라 해지되었을 경우에도 (갑)은 기지급 받은 금액을 환불하지 아니하며, (을)은 기술자료를 (갑)에 반환하고 본 계약상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여야 한다.

(가) “기술활용일”까지 활용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기술활용일”전이라도 (을)이 활용을 포기한 것으로 (갑)이 인정하는 경우

(나) 제4조에 정한 “기술활용일”이후라도 (을)이 조업을 중단하여 계속할 수 없다고 (갑)이 인정한 때

(다) (을)이 제5조에 따른 실시료를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치 아니할 경우

(라) 기타 본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할 때

(마) 상기 (가) 내지 (라)의 내용에 의거 해지되는 경우 (을)은 해지일까지의 실시료를 계산, (갑)에 지급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되었을 경우, (을)은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기술”을 실시토록 하거나 본 계약제품의 생산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을 위반하여 (갑)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4 조(명칭사용)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갑)이 (을)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 복사물을 광고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갑)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5 조(중요 사항의 변경)

(을)이 본 계약체결 후 법인의 주소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갑)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갑)의 착오는 (을)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 16 조(분쟁해결)

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를 상호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 17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부터 유효하다.

제 18 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을)과 (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기관명)	(대표자)                   (인)

(을) (기업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