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실태 최종결과(○○공공하수도관리청)

(제11조 제1항 관련)

점수/배점

분야	실태점검항목	결과	비고
총 계		/
하수도 정책분야 (11)	소 계	/
	1. 하수도요금	/
	2. 재해대비 활동	/
	3. 해당분야 기술자격증 보유율	/
	4. 운영요원 총 교육시간	/
	5. 하수철리 연구개발 및 지원실적	/
	6. 하수처리수 재이용율	/
	7.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율	/
	8. 분뇨 수입․운반업 지원대책 마련	/
	9. 민간대행 등 물산업육성 정책참여도	/
	10. 하수도 처리원가 공개	/
	11. 하수도 예산집행	/
하수도 운영분야 (9)	소 계	/
	1. 하수처리효율	/
	2. 방류수 수질개선	/
	3. 하수처리시설 가동율	/
	4.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비	/
	5. 하수찌꺼기 감량화율	/
	6. 소요 에너지 비용	/
	7.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 사용료 부과여부	/
	8.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주기적 관리	/
	9.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	/

분야	실태점검항목	결과	비고
하수도 서비스 분야 (8)	1. 주민서비스	/
	2. 하수도 보급 개선율	/
	3. 노후관로 개선율	/
	4. 하수도 준설실적	/
	5. 기술진단 지적사항 개선완료율	/
	6. 대행성과평가 이행 여부	/
	7. 공공하수도 전산화율	/
	8. 악취평가	/
감점 분야 (10)	서류심사 자료 제출기간 내 미제출	/
	공공하수처리시설 안전사고 발생	/
	미처리하수 무단방류, TMS 불법조작, 기타 하수도법 위반으로 기소된 경우	/
	하수업무 관련 부정, 비리 등으로 기소된 경우	/
	방류수수질기준 초과	/
	기술진단 미실시 등 하수도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경우	/
	외부감사 지적(주의 이상)사항 발생	/
	총인처리시설 설계기준 대비 약품사용량 초과	/
	국고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 보고서 미제출	/
	국고보조금 교부 시 신규사업 미착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