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발행번호

발행일자

성    명

주    소

위반사항

위반내용

적용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과태료 금액

(감경금액)

의견제출

기    한

자 진

납 부

본인은 위 처분에 대한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합니다.

성명 :               (서명)            서명일자 :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사전 통지하오니, 위반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위 의견제출기한 내에 해당 지역본부에 서면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위 기간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귀하께서  위 기한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액의 100분의 10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자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3급 이상), ④ 국가유공자(상이 등 3급 이상), ⑤ 미성년자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 ○○시○○구○○로○○번지)으로 문의(담당자 전화번호)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직 인

210mm × 297mm(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