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체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2. 1. 26.>
군사시설 이전건의 및 협의 요청 검토 보고서
1. 개 요
①협의요청 내 용
②추진경과
2. 부대임무 및 편제
①부대(시설)명
②위 치	※ 위치도/현황도 별첨
③부대임무
④편 제
⑤인원현황
3. 작전성 검토결과
①검토결과
4.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①해당부대 (시설)계획
②검토결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5. 국유재산 관련사항
①양여재산 현 황	①재산가액(천원)	②토지(필지/㎡)			③건물(동/㎡)	④공작물(식)
②검토결과	※ 재산세부내역 포함(환매권 여부, 필지별 소유자 구분 등)
6. 이전후보지 입지조건
①검토결과
②건의사항
7. 이전에 따른 민원소요
①검토결과
8. 사업추진 타당성
①검토결과
□ 종합 검토결과
협의진행 여부	• 가능 ( ) • 불가 ( ) ※ 해당란에 “○” 표시
담 당 자	소속			직책
	계급/성명			전화번호
작 성 방 법
1. 개요 : 지자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제안 내용 및 협의 추진 경과 등을 기술 2. 부대임무 및 편제 : 해당부대(시설)에 대한 내용 작성 * 위치도, 현황도 첨부 3. 작전성 검토결과 : 작전성 검토결과 및 이전가능 여부 내용 작성 4. 군사시설 재배치계획 : 해당부대(시설)의 군사시설 재배치계획상 내용 기술			5. 양여재산 현황(세부내용 포함) 및 소유권 관련사항 기술 6. 이전후보지 검토결과 및 건의사항 등 기술 7. 이전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 여부, 기존 민원소요 등 기술 □ 종합 검토결과 : 협의진행 여부 가부 표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