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 로 계 약 서

질병관리본부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을의 인적사항                                           □ 7.1일 호봉승급 대상자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최초계약일
현 주 소		전화번호(핸드폰)	비 고

2. 고용관계 및 적용법률

○ 질병관리본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한다.

3. 근로계약기간 :             ～

4. 근로시간 및 휴게

○ 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1일 8시간)

○ 휴게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5. 근무부서 및 수행업무

○ 근무형태(직종) : 00 연구원

○ 근무부서 :

○ 계약기간 중 수행하여야 할 업무 :

6. 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규정된 공휴일

7. 휴가 :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 적용

8. 임금

○ 월급여액 :        원(무기계약근로자)

○ 연봉액 :     원(연봉월액 :   원(연봉의 12분지 1), 연구원)

○ 상여금 : 6개월 이상 근로자에 대해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맞춤형복지) 차등 지급

○ 기타급여(제 수당 등) :

․시간외수당(평상시 시급의 1.5배 지급)

․퇴직금(1년 이상 근로자에 한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령 적용)

○ 지급일 : 매월 말일 지급한다.(단,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로 한다)

○ 지급방법 : 을에게 직접지급(계좌이체)

○ 보수는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중 채용된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9. 근로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

○ “을”은 “갑”의 업무상 지시에 따라야 하며 업무능률 향상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 “을”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퇴직 및 근로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을”은 우리 본부에 근무하는 동안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을”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과 “갑”이 직무·복무에 관하여 정한 예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 “을”은 “갑”의 허가·승인 없이 근로기간 중 다른 직무를 겸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에 관한 사항

○ “을”은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를 “갑”이 지정하는 방법과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을”은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 제출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갑”의 지휘감독을 따라야 한다.

○ “을”이 제출한 업무성과계획서 및 결과보고서와 당초 제출된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와의 상이점이 발견될 경우, “갑”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수용하여야한다.

11. 권한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을”이 제출한 연구보고서의 판권 및 업무 또는 연구에서 취득되는 특허권 및 공업소유권 등의 지적소유권은 “갑”의 귀속으로 하되, 이와 관련된 상세 사항은 ‘특허법’을 따른다.

12. 연구결과 발표에 관한 사항

○ “갑”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을”의 업무성과계획서 및 실적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획과 실적 등을 년 1회 이상 발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을”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을”이 업무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3. 배상에 관한 사항

○ “을”은 다음의 경우가 밝혀질 경우 지급 받은 급여를 현금 배상하여야 한다.

- “을”의 신분변동(취업 등)이 생긴 후 업무중단 통보를 고의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 등에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 고의로 업무 목표달성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한 경우

14.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 “을”은 업무수행 중 본인의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시킨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15. 근로계약의 해지(해고) 사유에 관한 사항

○ “갑”은 “을”이「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규정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고용계약을 해지 한다.

○ “을”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근로계약 기간 중에도 “갑”의 일방적인 의사 결정으로도 근로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

- 관리부서에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최하위(20% 범위 내)로 2년 연속 근무성적 평가를 받은 때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리 본부에 손해를 초래한 때

-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 업무량 변화․예산감축․직제와 정원의 개폐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었을 때

- 근무시간 등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 될 때

-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 그 밖의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16. 퇴직에 관한 사항

○ “을”이 계약기간 중에 퇴직하고자 할 경우에는 퇴직예정일 30일전까지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갑”이 계약기간 중에 “을”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32조에 따라 30일전에 “을”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30일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을”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갑”은 “을”이 퇴직한 경우 “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 “갑”은 “을”이 1일 출근․퇴직 시에는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액을 일할계산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당 최저임금을 지급한다.

17. 기타 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노동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이상의 취업규칙(질병관리본부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의 내용에 대하여 청취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질병관리본부장(갑) : ○ ○ ○ (인)

근    로    자(을) :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