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확인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
신 청 농업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우편번호 )
④ 전화번호 (집/사무실) (휴대전화)
⑤ 농업인 충족기준	○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 [ ]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 ]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
⑥ 농업 경영⋅경작 규모	○ 농지소유 ㎡(임차 ㎡)
○ 초지소유 ㎡(임차 ㎡)
○ 산지소유 ㎡/㎥(임차 ㎡/㎥)
○ 기타토지소유 ㎡(임차 ㎡)
⑦ 연간 농업 종사일수	○ 가족원인 농업종사자 : 일 ○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 : 일
⑧ 연간 농산물 판매액	원	⑨ 농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 및 농림축산식품부고시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이하 “고시”라 한다)의 제4조제3호 의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의 사람이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의 농업인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신청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뒤 쪽)
작 성 요 령 및 유의사항
1. ①ㆍ②ㆍ③ : 주민등록표상의 내용을 적으십시오. 2. ④ : 문의ㆍ연락을 하기에 편리한 것을 선택하여 적으십시오. 3. ⑤ : 신청자의 농업인 충족기준을 선택하여 ☑ 표시를 하십시오. 4. ⑥ : 농업 경영⋅경작규모는 농업경영 또는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합니다. 5. ⑦ : 연간 농업 종사일수는 실제 농업활동에 노동력을 제공한 일수를 적으십시오. 6. ⑧ : 연간 농산물 판매액을 적으십시오. 7. ⑨ : 신청자가 농업인 기준을 충족한 연ㆍ월ㆍ일을 적으십시오. 8.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의 농업인 토지⋅건축물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이 이 고시 제10조에 따라 관련 농지원부⋅토지등기부⋅토지대장⋅건물등기부⋅건축물대장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농업인 및 농업의 구분기준
1. 확인 대상인 농업인의 구분기준 ○ 가족원인 종사자 : 농업경영주와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 ○ 가족원이 아닌 종사자 : 농업경영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 2. 확인 대상인 농업의 구분기준 ○ 농작물재배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 : 식량작물 재배업, 채소작물 재배업, 과실작물 재배업, 화훼작물 재배업, 특용작물 재배업, 약용작물 재배업, 버섯 재배업, 양잠업 및 종자ㆍ묘목 재배업(임업용은 제외한다) ○ 축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호) : 동물(수생동물은 제외한다)의 사육업ㆍ증식업ㆍ부화업 및 종축업(種畜業) ○ 임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 : 육림업(자연휴양림ㆍ자연수목원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업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 재배업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확인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
	확인 요청				▶	농업인 확인				▶	확인사항 접수
						읍⋅면⋅동장 확인
											▼
	수령	◀									확인서 발급/ 신청서반려 통지
※ 읍⋅면⋅동장의 농업인 확인을 받았더라도 이 고시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해당지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원(사무소)장이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이 고시 제6조에 따른 농업인 확인서의 발급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으로 읍⋅면⋅동장의 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위임받은 기관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