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미래행복통장 약정서

□ 세부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참가자)은 통일부에서 실시하는 미래행복통장에 참가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제1조 목적

이 약정은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본 약정서에서 사용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적립금 : 미래행복통장에 참여하는 탈북민이 협력은행에 미래행복통장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게 되는 약정 금액

2. 지원금 : 통일부가 탈북민의 저축액에 대해 1:1 비율로 지원하는 금액

3. 지급액 : 적립금 및 적립금의 이자와 지원금 및 지원금의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탈북민에게 지급되는 총액. 단, 중도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자 적립금과 그에 대한 이자만 지급

4. 약정기간 : 통일부와 지원대상자가 약정한 기간으로 지원대상자가 저축하는 기간

5. 협력은행 : 탈북민이 미래행복통장을 개설하고 운영하도록 통일부가 위탁한 은행

제3조 미래행복통장 사업과 관련된 동의사항

본인(참가자)은 미래행복통장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한다.

1. 정부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항목에 한하여 사용한다.

- 주택마련자금(주택구입비, 전세비 혹은 월세비)

- 소규모 창업자금(창업자금, 기타 창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구입비 등)

- 직업훈련비 및 고등교육비(본인 혹은 자녀)

-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 기타 자립·자활에 필요하다고 통일부가 인정한 용도

2. 정부, 지자체 자산형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 또는 기존에 혜택을 받은 자는 미래행복통장에 참여할 수 없다.

제4조 미래행복통장 참가자의 의무

1. 본인은 적립기간 동안 본 약정 시 정한 매월 저축액과 입금일을 준수하기로 한다. 각 해당 월 말일까지 약정 적립금의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적립기간 동안 남북하나재단 및 협력은행에서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의무적으로 연 1회 참석하기로 한다.

3. 본인은 적립기간 동안 거주지 이전 및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남북하나재단 및 관할 지역하나센터 담당자에 변경내역을 통보한다.

4. 본인의 고용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남북하나재단 및 관할 지역하나센터 담당자에 변경내역을 통보한다.

5. 본인은 근로상황 등에 대한 조사가 있을시 적극 협조한다.

6.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본인의 가족구성원은 남북하나재단 및 관할 지역하나센터 담당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가족구성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제5조 계좌개설 및 정부 지원금 지원

1. 미래행복통장에 참여하는 탈북민은 본인이 매월 저축하는 근로소득 저축액적립통장과, 정부지원금 수령통장 2종을 본인명의로 개설한다.

2. 근로소득 저축액적립통장 및 정부지원금 수령통장은 본인이 보관한다.

3. 정부 지원금은 본인이 해당 월에 통일부와 약정한 저축액을 저축했을 경우에만 적립되며, 약정 저축액의 입금은 자동이체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 저축액 및 정부지원금 사용처

1. 적립기간 및 월 저축액

적립기간	적립(입금)일	본인의 월 저축액
년 월～ 년 월	매월 일	만원

* 적립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세전 근로소득의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5만원 단위 금액으로 선택

* 적립금액은 약정 2년 후 1년을 단위로 변경 가능

2. 사용처(✔로 표시, 정부지원금은 아래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주택마련자금(주택구입비, 전세비, 월세비)

□ 소규모 창업자금

□ 본인 또는 자녀의 고등교육비·직업훈련비

□ 결혼비용, 의료비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

□ 기타 자립·자활에 필요한 자금

제7조 약정중도해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일부는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 약정을 해지하기 원하는 경우

2. 적립기간 내 연속 3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저축하지 않거나(대상자가 저축한 적립액이 약정금액보다 적은 달의 경우, 해당 달은 저축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저축기간 중 총 6회를 초과하여 적립금을 저축하지 않은 경우. 단, 실직이나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저축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최대 6개월에 한하여 일시중지신청을 통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3. 근로소득이 아닌 차용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을 마련하여 저축했을 경우

4. 적립기간 내 남북하나재단 및 협력은행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연 1회)에 무단 불참한 경우

5. 본인이 사망한 경우

6. 본인의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는 경우

7. 기타 본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통일부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시정하지 않은 경우

제8조 지급액 지급내용

1. 제4조(참가자의 의무)와 제7조(약정중도해지)를 저촉하지 아니하고 적립기간 만료 시까지 저축을 하였을 경우 본인이 적립한 금액은 사용 용도에 관계없이 하나원에서 지급 승인 처리 후 본인의 예금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단, 통일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의 경우 지원금의 50% 이상을 제6조의 사용용도로 증빙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2. 본 약정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시점까지 본인이 적립한 본인적립금(이자 포함)만 지급받는데 동의한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중도해지시점까지 본인이 적립한 본인적립금(이자 포함)과 통일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이자 포함)을 모두 지급받는다.

가. 제7조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나. 기타 통일부가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지급액 지급방법

1. 약정기간이 만료된 경우 본인은 약정한 사용목적이 발생했을 때 『미래행복통장 만기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하나원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정부 지원금을 지급받는다.

2. 제7조 제5호 이외의 사유로 본 약정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는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통일부는 지급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지급액 사용내역보고

본인은 지급액을 사용한 후 1개월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일부에 제출한다.

제11조 약정 이외의 사항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들은 통일부가 고시하는 미래행복통장 운영 지침에 따른다.

약정서를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약정서 부본을 받았습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인) 혹은 (서명)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귀중

210mm×297mm(일반용지 6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