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비밀회의 참석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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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년 월 일부로 국방부 관련 비밀회의에 참석하는데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의 시 취급하게 될 군사비밀이 국가안보정책과 군사작전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함을 명심하여 비밀회의시 지득한 군사비밀에 대하여 외부로 누설하지 않겠으며, 제반 보안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을 보호하겠다. 2. 나는 비밀회의 참석 시 휴대폰 등 정보통신장비를 회의장 안으로 임의 반입하지 않겠으며, 사진촬영을 하지 않겠다. 3. 나는 비밀회의 종료 후 배부된 자료 전부를 회의 주최 부서에 반납하겠다. 4. 나는 보안조치요원의 통제에 적극 따르겠다. 5. 나는 비밀회의간 발표한 사항에 대해 임의로 발췌ㆍ기록하지 않겠으며, 허가를 득하고 발췌ㆍ기록한 내용은 최단 시간내에 세절(파쇄) 하겠다. 6. 나는 국방부의 보안규정을 준수하겠으며, 규정 미준수로 인한 법적 처벌 및 국방부의 행정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 상기 사항 및 후면의 내용을 모두 숙지 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 . .
서약자	소 속		생년월일		성명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관 련 법 규
1. 군사기밀보호법 • 제10조(군사기밀의 보호조치 불이행)：군사기밀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 제11조(탐지수집)：부당한 방법의 탐지, 수집 10년 이하의 징역 • 제12조(누설)：탐지 또는 수집한 기밀을 누설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제13조(업무상 누설)：업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시 3년 이상 유기징역 • 제14조(업무상 과실누설)：과실 누설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6조(신고 제출의 불이행)：기밀을 분실, 도난당한 경우 미신고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2. 국가보안법 • 제4조(목적수행) - 국가기밀 탐지, 수집, 누설, 전달, 중개 시 ① 한정된 자에 한해 취급 허용된 중대한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② 기타의 국가･군사비밀인 경우 사형, 무기징역, 7년 이상 징역 - 국가비밀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시는 3년 이상 유기징역 3. 형 법 •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공무원인 자가 공무상 비밀 누설시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 정지 4. 군형법 • 제80조(군사기밀 누설) - 군사기밀 누설시 10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 업무상 과실로 기밀 누설시 3년이하 징역 또는 금고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 제24조(벌칙) - 허가를 받지 않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출입시 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물 임의 촬영 및 묘사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