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비용계산서

비 용 계 산 서 심판번호
비 용 항 목	금 액	내 역	비 고
총 계 금 원정

산업재산권 심판비용액 결정에 관한 고시(특허청 고시)

제8조(비용항목의 범위) 제7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심판비용액의 비용항목 범위는 심판 또는 재심의 행위에 필요한 한도의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에 적은 사항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 의한 변리사의 보수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3호에 의한 비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

3.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서, 기타 서류 및 도면의 작성료

4. 출석통지에 의한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이하 ‘여비’라 한다)

5. 신청에 의하여 비용을 예납시키고 실시한 현장 검증에 소요된 여비

제9조(비용계산의 기준) 제8조의 각 호에서 규정한 비용항목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에 의하여 특허청에 납부한 금액

2. 심판의 대리를 한 변리사에게 당사자가 지급 또는 지급할 보수는 심판 또는 재심의 청구료 범위 이내에서 보수계약에 의하여 당사자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3. 서류 및 도면 작성료는 1면당 300원, 1면이 미달할 경우에는 1면으로 본다. 다만, 서류는 1면 16행 이상, 1행 20자 이상으로 본다.

4.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 제2호 해당자에 대하여 산정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