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생명자원 관리업무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전부개정 2016. 1 00.>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 협약서

◦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

◦ 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협약당사자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장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장

상기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업무 수행에 관하여 협약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산림생명자원관리 목표 및 내용) 붙임 2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계획서상의 운영목표 및 내용과 동일함.

제2조(산림생명자원관리 수행) 관리기관의 장은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농수산생명자원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을 붙임1과 붙임2의 관리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협약의 변경) 관리기관의 장은 붙임1 또는 붙임2의 관리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책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협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해약 등) ① 책임기관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추구하는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목표가 타 연구과제 및 산림생명자원 국가관리 체계구축 사업에 의하여 성취되어 동 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할 때

2.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평가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3.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4. 관리기관이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의 수행을 포기할 때

5. 산림생명자원 보존관리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6. 기타 산림청장 또는 책임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중대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거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제5조(위험부담) 관리기관은 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업무 수행에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관리감독) ① 관리기관은 본 사업 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사항 중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책임기관은 보존관리 진도협의 등의 일을 담당하는 관계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책임기관 또는 책임기관이 지정하는 자의 보존관리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7조(보존관리 결과의 평가) ① 책임기관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운영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관리기관에 대하여는 농수산생명자원법 제15조제5항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기관은 보존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재 조치를 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결과보고 및 보고서 배포 등) ① 관리기관은 책임기관이 지정하는 시기와 서식에 따라 관리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을 책임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보존관리와 연관된 보고서를 외부에 배포할 경우 책임기관이 보안유지 또는 기타 사유로 보고서 배포를 제한하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제출한 관리계획서, 결과보고서 등의 내용이 당초 보존관리 목표에 적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책임기관은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은 책임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보존관리 결과의 발표) ① 책임기관은 관리기관이 시기와 장소를 지정해서 당해년도 보존관리 결과의 발표를 요구하는 경우 발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이 보존관리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할 경우에는 그 연구가 산림청의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 수행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하며, 대중전달매체를 통하여 발표하거나 홍보할 경우에는 책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기관은 국가보안유지 또는 기타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존관리 결과의 대외발표 및 홍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보안) 관리기관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보존관리․연구개발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및 제재조치) ① 관리기관은 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농수산생명자원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산림생명자원 관련 산림청 고시와 훈령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본 규정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농수산생명자원법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수집된 산림생명자원의 단기 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업무 2.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업무 3. 산림생명자원의 정보화 등에 관한 업무 제12조(해석) 본 협약서의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년 월 일
산림생명자원 책임기관 장 : (서명 또는 인)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장 :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 관리계획서(협약용) 3부 2. 기타 협약서 사본 각 1부(해당하는 경우에 첨부함)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해당되는 경우에 첨부함)
210mm×297mm(백상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