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표준계약서
계약자	관 리 주 체
	계 약 상 대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 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계약내용	계 약 건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계 약 보 증 액	금 원정(￦ )
	지 체 상 금 율	%
	계 약 기 간	. . . ～ . . .
	위 치
	기 타 사 항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조건 1부 2.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과업내용 1부 3.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가산출 내역서 1부 (관리주체) (계약상대자) (인) (인)

<붙임 1>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표준계약조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관리주체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정밀 안전진단(안전점검)의 실시자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고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증진과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진단․점검의 범위)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명 :

2. 위    치 :

3. 제    원 :

4.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일간으로 한다.

②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계약금액의 산정 및 변경) ① 계약금액의 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하되,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은 <붙임 2>와 같다.

② 계약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의 관련조항에 따라 품목 조정율을 적용한다.

③ 계약기간 중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의 선택과업의 항목 및 수량의 증․감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갑”과 “을”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제3조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대가의 지급 등)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대가 및 선금의 지급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선금지급요령에 의한다.

제6조(실시자의 의무) ① “을”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② “을”은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갑”이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기초로 수행하여야 하며, “갑”은 주요결함사항 및 보수․보강 내용 등에 대하여 “을”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진단수행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실시결과의 통보) ① “을”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체없이 “갑”에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계약기간 중에도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공동실시)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갑”과 협의하여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열람교부 등) ①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갑”에게 해당 시설물의 설계․시공 및 감리와 관련된 서류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다만, 국방 기타 보안상의 기밀을 요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갑” 또는 관련기관의 동의를 얻어 이를 열람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주체의 의무) ① “갑”은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을”은 시설물의 상태평가․안전성평가 등에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성과를 일관성 있게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하고 있는 진단관련장비 등의 사용 및 운영관리자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근접조사 및 상세조사가 가능하도록 “을”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인․허가 사항 등)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와 관련하여 인․허가 등의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갑”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본 계약은 다음의 경우에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때

2. “갑” “을”이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업무가 필요치 않다고 협의되었을 때

3. “갑”이 제10조의 의무를 기피하여 “을”의 정상적인 진단이 곤란할 때

4.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조에 정한 기간 내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제13조(보안사항) “을”은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수행시 얻은 정보 또는 성과품 및 자료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갑”의 사전승인 없이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14조(기타사항)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가 회계예규로 정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과 관계법령에 의한다.

<붙임 2>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구분 가. 정밀점검(긴급점검)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수중조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 평가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수․ 보강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나. 정밀안전진단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필요시)
자료수집 및 분석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시설물관리대장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 (연결부) 상태 등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 부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침 참조)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재하시험 및 계측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수중조사(하천교량은 최초 정밀안전진단시 필수)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콘크리트 제체 시추조사 ∙수리․수충격․수문조사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CCTV, 단수시키지 않는 내시경 조사 등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 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성 평가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
보수․ 보강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내진보강 방안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