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연 구 개 발 과 제 표 준 협 약 서

(미래창조과학부와 전문기관간의 협약용)

◦ 연구개발 사업명 :

◦ 연구개발 과제명 :

◦ 협약연구개발비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	계
정 부 출 연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업 부 담 금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총 연구개발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다년도 협약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해당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협 약 당 사 자 (갑)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을) : (전문기관의 장)

◦ 주관연구책임자 (병) :

- 소속               직급(위)                성명

◦ 협동연구기관 :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기관명)                    (협동연구책임자)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별첨2의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의 붙임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갑)은 (을)에게 각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이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사항 등과 본 협약서 제10조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 1 차 :   년   월    일          천원

(나) 제 2 차 :   년   월    일          천원

(다) 제 3 차 :   년   월    일          천원

(라) 제 4 차 :   년   월    일          천원

② (을)은 정부출연연구개발비를 제1항에 준하여 별첨3의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에 따라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을)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국가연구개발평가사업에 관한 훈령(이하 “평가사업 훈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받은 정부출연 연구개발비를 각 주관연구기관과 평가사업 훈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약 등에 의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재지급한 회계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예금이자는 연구비 재지급이 완료된 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이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에 관한 사무는 (을)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이하 “연구개발비 관리자”라 한다)가 처리한다.

2.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제3조에 의하여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을) 또는 자체규정 등에 의한 (을)의 소속 직원 중 위임받은 자를 예금주로 하여 예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3.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한 원장을 비치하고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재지급에 관한 협약서 및 재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구비하되,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고 그 표지에는 총 건수·총 매수·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날인하여야 한다.

5. 연구개발비 관리자는 예치 운용증서(통장), 장부, 증빙서류 등의 보존을 (을)의 규정에 의하되, 최소한 해당 과제 종료년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보고)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보고서 접수현황을 익년 5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검토결과 보고)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연구개발과제별로 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을 (을)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내용에 대하여 (갑)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관련금액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여야 한다.

제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① (을)은 별첨1의 과제에 대하여 공동관리규정 제8조의 연차실적․계획서 또는 공동관리규정 제16조의 평가용 최종(단계)보고서에 대하여 (갑)이 따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도관리 또는 최종(단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결과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내용 및 결과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결과보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16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연구성과 활용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2월 28일 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실시계약 결과보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실시계약결과를 종합(동 계약서 사본1부 첨부)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술료 징수금액 및 징수기간 등 중요계약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9조 (기술료의 징수 사용실적보고) ① (을)은 공동관리규정 제22조에 따라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기술료징수결과”를 종합하여 반기별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각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고한 해당연도 “기술료사용실적”을 종합하여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협약의 변경 등) ① (갑)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 또는 협약사항을 변경 또는 해약할 수 있다.

1. (을)과 별첨1 주관연구기관의 협약변경에 대한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갑)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을)과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체결이 본 사업 협약일로부터 2개월이상 지연된 경우

3.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 중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하여 (을)과 해당 주관연구기관과의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가. 연구개발목표가 다른 연구개발에 의하여 성취되어 연구개발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때

나.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연구개발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때

다.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때

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하여 연구개발의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연구개발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연구개발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마. 다년도협약을 체결한 과제의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의 평가결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에 의하여 연구개발 중단조치가 내려진 때

바.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의 사유로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에 의한 연구개발과제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때

4. 그 밖에 (을)의 요청에 대하여 (갑)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② (을)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과제에 대한 정부출연금액을 즉시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을)은 별첨1의 연구개발과제의 세부과제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을)은 주관연구기관(기업부설 연구소인 경우)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법정관리·폐업 등 공동관리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관계자료 제출 등)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수행관리 현장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병)은 본 연구개발과제 관리 및 별첨1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본 연구개발사업의 소관법률 및 동법 시행령, 공동관리규정, 평가사업 훈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에 준수사항) ①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병)이 연구수행관리 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갑)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연구개발비가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되었음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당 또는 과다책정액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후에 발견되었을 때에는 (을)은 지체없이 (갑)이 지정하는 관리계좌에 해당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4조 (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의한다. 본 협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15조 (부가조건)

년   월   일

(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직 인

(을) (전문기관의 장)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병) :

소속               직급(위)                 성명             (인)

별첨 : 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1부

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3. 연구개발비 집행계획서

[별첨1]
연구개발사업명 및 과제명
◦ 연구개발사업명 :
연구과제명	연구개발비(천원)				연구기간 ( . . .～ . . .)	주관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정부	기업	기타	계
총 계 (◦◦◦과제)

[별첨2]

전문기관 위탁사업계획서

I. 사업개요

□ 주관부처 :

□ 위탁기관 :

☐ 위탁사업명 : 0000 등  개 사업

ㅇ 추진배경

세부사업명	추진배경

ㅇ 추진필요성

세부사업명	추진필요성

ㅇ 연구개발목표

세부사업명	연구개발목표

□ 총연구기간 :    년 ~     년(  년+ 년)

ㅇ 단계연구기간(당해연도) : 20  . ~ 20 . (20 .  ~ 20 . )

□ 당해연도 사업비 :     원

Ⅱ.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

□ 추진일정 :

Ⅲ. 평가체계 및 내용

1. 사전검토

□ 평가방법

2. 전문가 평가

□ 평가일자 및 장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방법

□ 전문가 점수확정 및 순위화

3. 전문기관 평가

□ 평가방법

□ 연구비 조정

□ 종합평가서 작성

4. 연구개발사업추진위원회

□ 평가방법

5.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및 재평가

Ⅳ. 선정평가 결과

(단위 : 억원)

사업명	RFP 예산	신청현황		선정현황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과제수	정부 연구비
계

Ⅴ. 평가관리

1. 진도관리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2. 단계평가

□  평가목적

□  평가 근거 및 대상

□  평가 기본방향

□  평가 체계

□  평가 주요내용 및 방법

□  평가결과 반영

Ⅵ. 기타 관련규정

□ 관련규정

붙임 : 연구개발과제 계획서(전자문서 별도보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