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적극행정면책 신청서

적극행정면책 신청 요지
구체적 판단기준 내용		해당 여부	소명자료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5. 기 타

｢교육부 감사규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기관(부서)명           직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