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관리훈령 [별지 제2호서식]
토지매수청구 적합여부 판단(제19조제1항 관련)
매수청구인 성명	접수일자(지시받은 일자)	관할부대등
1.대 상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개별공시지가(원)	보호구역등 지정내용	보호구역등 지정일자
2.검토결과
■ 매수청구인의 자격요건 판단
□ 보호구역등의 지정시기 또는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시기	’ . . .
□ 매수청구인의 토지 취득시기	’ . . .
□ 매수청구인의 토지 취득원인	□ 상 속 □ 증 여 □ 기 타
세부 항목	해당 여부
① 보호구역등의 지정 당시부터 당해 토지를 계속 소유한 자	□ 해 당	□ 미해당
② 토지의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하여 계속 소유한 자	□ 해 당	□ 미해당
③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당해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 소유한 자	□ 해 당	□ 미해당
■ 매수대상토지 범위 판단
세부 항목	해당 여부
①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 통제보호구역 내 토지	□ 해 당	□ 미해당
② 폭발물 관련시설 주변의 제한보호구역 내 토지	□ 해 당	□ 미해당
③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 해 당	□ 미해당
④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 해 당	□ 미해당
■ 판정기준
□ 매수청구당시 당해 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대로 사용가능 여부	□ 가 능	□ 불 가
□ 사용가능한 경우, 당해 토지의 활용 내용
□ 불가한 경우, 당해 토지가 소재한 읍·면·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	원
□ 당해 토지가 법 제9조 및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사용·수익이 불가능한지 여부	□ 가 능	□ 불 가
세부 항목	해당 여부
①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 해 당	□ 미해당
②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 해 당	□ 미해당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