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

판례평석 요약서

				접수번호:
판례번호	※ 관련 판결문․심결문의 사건 번호를 기재 - 예시 : 대법원 2012.1.19. 선고 2010다95390 판결
제 목	※ 판례평석 제목을 기재
요 약	※ 판례평석 본문을 요약하여 간략히 기재
필요성	※ 대상판례의 중요성⦁문제점을 바탕으로 평석의 필요성을 기재
독창성	※ 판례 평석의 내용이 기존의 판례 평석 또는 논문과 대비하여 독창성이 있는 경우 기재
파급효과	※ 판례 평석의 내용이 심사․심판의 현안 또는 변리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