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금 감경신청 및 감경절차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 <제정 2016. 4. 5.>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 통보서
제출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신청결과	감경사유				부과금 구분	신청금액 (원)	감경금액 (원)	비고
	가	재활용한 물질을 제품에 제조 등에 사용하기 위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재활용
	나	소비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무상으로 폐전기·폐전자제품을 회수하는 체계를 구축·운영한 경우			재활용
					회수
	다	폐전기·폐전자제품의 수거함 등을 신규로 설치한 경우			재활용
					회수
	라	폐전기·폐전자제품 재활용업체에 냉매 회수시설을 신규로 지원한 경우			재활용
					회수
	마	재활용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연구용역 또는 재활용·회수체계 구축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한 경우			재활용
					회수
	합 계				재활용
					회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과금 감경신청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참고사항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및 별표2의2에 따라 감경금액은 감경사유 가목부터 마목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하고, 감경금액의 합은 감경 전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