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14)】

폐기물 (        )*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전화번호			허가번호 또는 신고․승인번호(년월일)
처리대상폐기물
허가․신고 또는 승인사항
시 설 명		규 격 (능력)		소 재 지
구분		보관시설(장소)면적(㎡)		허용보관량 (톤)		현재보관량 (톤)
계
액 상
고 상

※ 처리업체, 처리신고업체, 공공처리시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1. 처리업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처리업 허가증 비치여부(원본) ◦ 허가사항이 실제사항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처리(수집․운반, 처분, 재활용)방법 처리(수집․운반, 처분, 재활용)대상 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사업장명 등 ◦ 허가조건의 준수여부 ◦ 기술인력 전임 등「국가기술법」상 자격증 대여 금지위반 여부
2.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사항	◦ 허용보관량 준수여부(초과보관 확인) 폐기물 비중은 해당 사업장의 제시값을 적용하되, 현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시험분석 실시 허용보관량 초과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시 측량실시 ◦ 처리이행보증 적정여부(허용보관량 대비 이행보증금액, 이행방법, 이행기간 등 확인)
3. 폐기물인계․인수 등에 관한 사항	◦ 폐기물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폐기물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적정 입력 여부
4. 폐기물 적법 처리여부 사항	◦ 위탁받은 폐기물이 처리시설에 정상적으로 반입되었는지 여부(관리대장 및 반입차량 확인) ◦ 허가 받은대로 폐기물 처리여부 ◦ 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여부 ◦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기준 준수여부 ◦ 일괄 위․수탁계약 체결여부(수집․운반비, 처리비 구분기재 여부 등)
5.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기준 준수여부 ◦ 처리시설 관리기준 준수여부 ◦ 정기검사 실시여부 ◦ 처리시설의 정상 가동여부 ◦ 안전관련시설의 적정 관리여부

점검사항	주요착안사항	점검결과
6. 폐기물 보관 관리 상태	◦ 폐기물 보관시설의 적정 여부(시행규칙 별표5) ◦ 폐기물종류별 구획보관 여부 ◦ 비산, 유출, 지하침투, 악취 등 방지여부 ◦ 보관기간 준수여부 ◦ 허용보관량 초과보관 여부 ◦ 침출수의 적정관리 및 처리여부(외부 유출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 액상폐기물 저장시설(용기) 세척으로 세척수(액상폐기물)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액상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기준 준수여부
7. 폐기물 운반에 관한 사항	◦ 침출수 누출, 비산, 운반방법, 용기 등 적정성 확인 ◦ 운반차량의 적정성 확인 - 차량증 발급 여부 - 바닥 밀폐 및 덮개 비치 여부 등 - 의료폐기물 운반차량의 냉장설비 가동, 소독약품․ 장비 비치 및 약품소독 여부(의료폐기물에 한함) ※ “감염성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 전용용기에서 의료폐기물 누출여부 ※ 소각업체, 임시보관장으로 들어오는 운행차량 위주로 점검하되, 폐산 등 액상폐기물 누출 취약부위(결합부위 및 밸브 등) 부식상태 등을 중점 점검 ◦ 폐기물인계서 확인
8. 각종 보고사항 및 행정사항	◦ 각종 신고 및 보고서상의 기록과 실제상의 일치여부 ◦ 행정처분 및 행정지시사항 이행여부 ◦ 폐기물처리 담당자의 교육수료 여부 ◦ 각종 대장 적정 작성 및 보관여부 ◦ 처리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처리업자에 한함) ◦ 기타 관련 법규정 준수여부
9.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적합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