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Ⅱ-15호】

선행연구 세부 고려요소 별 검토항목(예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검토항목
기술적 요소	연구개발의 가능성	핵심기술 식별 및 확보계획	․작전운용성능 대비 핵심기술요소 식별 및 확보계획 ․국내기술수준 및 확보해야할 기술수준 ․핵심기술기획서에 반영된 기술내역, 기술확보계획
		작전운용성능(능력) 분석	․획득방안의 검토(ROC) ․작전운용성능 분석 및 구체화 방안마련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방안 ․시험평가 수행방법 ․M&S 활용방안 ․야전운용시험 및 전력화 평가 ․운용요구서 작성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성숙도 평가	․기술성숙도 평가에 따른 연구개발 진입단계 설정 ․국내업체 기술수준 및 개발현황을 고려한 국내구매 추진 가능성 ․업무분할구조 분류에 의한 기술수준조사 결과 ․핵심기술요소(CTE)에 대한 기술성숙도 평가결과 ․RAM분석 및 군수지원분석
	기술적 타당성 및 소요시기	기술적 대안	․기술개발 가능성(기술수준에 따른 성능 적절성) ․연구개발 주관기관 검토결과 ․투자형태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과 방법 검토 ․탐색개발 생략여부 또는 체계개발 계략계획 ․획득방안별 획득 성능‧비용‧일정 및 비교표 ․획득방안별 위험 요소 분석결과 ․국내개발 기술 보호계획 ․디지털 지형정보 적용 및 확보방안 ․S/W개발 및 확보방안 ․절충교역 관련사항 ․획득방안별 연구개발 주관기관 검토결과
		전력화시기 달성 가능성	․전력화시기 달성 가능성(성능/비용/일정 trade-off) ․전력화지원요소 확보방안
경제적 요소	비용대 효과분석	비용분석	․획득방안별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재정가용성 ․수명주기 비용
		효과분석	․획득방안별 기대성과 ․수출가능성 및 파급효과
		비용대효과분석	․획득방안별 비용대 효과분석
	경제적 타당성	편익분석(선택)	․편익분석(선택)
		국내개발 비용한계	․국내개발 비용한계 적용(선택)
		비용대 편익분석(선택)	․비용대 편익분석(선택)
정책적 요소	방위산업육성효과	무기체계 국내개발 원칙	․국방 획득정책, 국가 연구개발 정책 ․국가정책사업 지정여부 검토 ․중소기업 우선선정 품목 지정대상 검토 ․국산화 전략 및 목표
		방산수출	․방위산업 육성 및 수출진흥 정책 ․획득방안 별 국가간/정부부처간 협력방안 ․방산육성 및 국산화관련사항 ․국산화 전략 및 목표
	소요량 분석	성능·비용 trade-off	․운영개념, 획득필요성 및 적정 소요량 ․타 사업과 연관관계 ․종합군수지원요소 개발
		진화적 개발전략	․인도일정별 성능 등 진화적 개발전략 적용방안
사업 관리 요소	획득방안별 사업관리 위험요소	연구개발(기술협력 포함)	․선행연구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 사업 착수단계 / 요구사항 구체화 / 기본·상세설계 / 시험평가 / 규격·목록화 / 초도생산·양산 단계별 위험요소 염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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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별된 위험요소 관리방안	연구개발(기술협력 포함)	․선행연구 / 제안요청서 작성 및 제안서 평가 / 사업 착수단계 / 요구사항 구체화 / 기본·상세설계 / 시험평가 / 규격·목록화 / 초도생산·양산 단계별 위험요소별 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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