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21)】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표

Ⅰ.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 현황

상 호					업 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건설폐기물 배출공정
건설폐기물 배 출 및 처리현황	종류			배출량 (톤/일)		처 리 방 법					현 재 보관량 (톤)
						자가처리		위탁처리
						방법	양 (톤)	방 법 (사업장명)		양 (톤)
자가처리시설(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시 설 명			설치승인 (신고) 일자			규격(능력)				처리량(톤/일)
건설폐기물 재활용 실적(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순환골재 종류		재활용 실적(량)				사용용도				비고

주요 착안사항	점검 결과
□ 배출자신고 여부 ◦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 등
□ 처리기준 준수여부 ◦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배출하는지 여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하도급 행위 여부 ◦ 철거 및 장비임대업자와의 처리 위탁계약 체결 등
□ 인계서의 적정 작성 여부
□ 관리대장의 적정 작성 여부 ◦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 위탁처리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 등의 정확 여부(배출자변경 신고 확인) ◦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배출량이 50%이상 증가 ◦ 신고한 건설폐기물 외 폐기물이 5톤 이상 발생 ◦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처리방법 변경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
□ 하나의 계약서로 중간처리, 수집운반 3자계약 여부
□ 현장재활용시 점검사항 ◦ 별지 제15호 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승인서 - 배출자신고서류 일체, 시설설치승인신청서류 일체 (배출내역서, 예상배출량, 처리계획서, 설치 및 장비확보계획(장비등록원부), 설계조서, 처리중 발생하는 페기물처리계획서, 환경성조사서 ◦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법 제29조), 처리기준(법 제13조) 준수 여부 ◦ 처리기준 준수여부(100mm이하, 유기이물질 1% 미만 등) ◦ 건설공사현장 외 재활용 여부 ◦ 지역·지구 중 처리시설설치가능지역 여부 확인 ◦ 학교보건법, 소음진동규제법, 폐기물관리법, 중기관리법, 국토 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률 확인 ◦ 별지 제32호서식의 건설폐기물재활용실적보고서
◦ 변경승인 여부 - 상호, 처리대상 건설폐기물 종류, 처리용량의 30% 변경, 주요설비의 변경 등

Ⅱ. 점검사항 및 결과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