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2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지도･점검표

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현황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
사업장 소재지			허가번호 (년월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장비 (차량)
구분	허용보관량				보관기간		수집구역
임시보관장 ･주소 :	건설폐기물 종류	용적 (㎥)		중량 (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 결과
업체 현황	□ 허가사항 확인 ◦ 허가사항 및 기준에 대한 사업장의 실제 적용 여부 -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3대 이상 보유 여부 -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보유 여부 - 자본금(2,000만원) 규모 여부 ◦ 임시보관장소 또는 집하장에서의 분리선별기 설치 및 분리 선별 행위 ◦ 처리대상 폐기물(건설폐기물) 외 수집･운반행위 여부 점검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 일치여부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과의 일치 여부 - 상호, 대표자, 처리대상폐기물,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소재지, 운반차량 증차, 허용보관량, 처리용량 30% 이상의 변경 등
처리·보관 기준 준수 여부	□ 처리․보관기준 준수여부 ◦ 규정에 따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차량 표시증 부착 ◦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서(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설치승인서) - 보관용적, 보관기간 준수여부 - 임시보관장소로 운반하는 차량의 적재능력 ◦ 임시보관장소변경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임시보관장소변경승인신청서 - 임시보관장소 소재지 변경, 임시보관대상 건설폐기물 종류변경, 보관량, 보관기간 변경 ◦ 수집･운반차량의 흩날림 방지시설 및 임시보관장소의 배수시설 설치 여부 ◦ 수집･운반 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의 혼합여부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 결과
재위탁 금지 행위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 차량운행일지, 간이인계서, 계약서, 관리대장 등의 확인을 통한 재위탁 행위 여부
기타 사항	□ 계약서의 작성 및 적정 비치 여부 ◦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른 3자계약 체결여부 - 계약체결 후 수집･운반업자가 직접 매립지로 직매립 하는 경우 ◦ 이면계약 및 보관기준(3년) 준수 여부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별지 제23호서식의 건설폐기물수집․운반관리대장
	□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가입 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