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23)】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도․점검표

Ⅰ.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현황

상호		대표자
사무실 소재지		업 종
영업소 소재지		허가번호 (년월일)
영업대상 건설폐기물		사업장 부지규모
		기술능력 (기술인)
허가사항
시설·장비명	규격(능력)	방지시설	규격(능력)
구분	보관시설(장소) 면적(㎡)	허용 보관량 (톤)	현재보관량 (톤)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Ⅱ. 점검사항 및 결과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결과
업체 현황	□ 허가사항 확인 ◦ 업체명(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확인) ◦ 사업장소재지 ◦ 허용 보관량 및 보관기간 ◦ 영업대상 폐기물 ◦ 겸업여부(소각, 재활용, 수집운반업 등) ◦ 주요 처리시설 및 장비보유 현황 - 파쇄･분쇄시설 : 1일처리능력(1일 8시간 기준) 600톤 이상 - 분리･선별시설 : 스크린 1식 이상, 풍력 또는 자력선별시설 1식 이상 - 탈수·건조시설, 순환아스콘생산시설, 소각시설(해당업체에 한함) - 보관시설 : 1일 처리능력에 10일 이상 30일 이하의 보관일수를 곱하여 산출한 건설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 - 계량시설, 굴삭기, 수집운반차량, 기술인력, 자본금(5천만원 이상), 사업장 부지(3,300제곱미터 이상), 보유 차량(차량번호)
	□ 허가사항과 실제사항 일치 여부 ◦ 중요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확인 - 영업대상폐기물의 변경,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소재지의 변경, 운반차량의 증차, 처리시설 신설, 처리용량의 30% 이상의 변경, 주요설비의 변경, 허용보관량의 변경 등 - 기타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 확인 등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결과
건설 폐기물처리 기준 준수 여부	□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 중간처리기준 준수여부(100mm이하, 유기이물질1%이하) ◦ 보관기준 준수 여부 - 위탁받은 폐기물과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의 혼합 보관 여부 ☞ 중간처리 후 발생한 사업장 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 등)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폐기물과 혼합 보관하는지 여부 - 폐기물 보관시설 및 보관표지판 설치 여부 ☞ 중간처리 후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 및 표지판 설치여부 - 사업장부지 외 폐기물 보관 ☞ 계약된 장소 외의 장소에 암롤BOX를 내려놓고 이동하는 행위 ◦ 수집․운반기준 준수 여부 - 차량적재함 기재사항 확인 ☞ 차량의 양쪽 옆면에 가로100cm, 세로50cm 이상의크기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전화 번호 부착 또는 표기 했는지 여부 - 비산 먼지 발생 및 유출여부 확인 ☞ 차량의 덮개 설치 및 작동유무 ◦ 허용보관량 초과 보관 여부
재위탁 금지행위	□ 건설폐기물의 재위탁 금지 ◦ 위탁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는 행위 ☞ 폐기물 수탁 후 별도의 중간처리 과정 없이 재활용업체, 소각 또는 매립하는지 여부 ☞ 수집․운반 차량이 계약된 업체로 입차하는지 여부
시설 및 장비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 건설폐기물 유출 방지시설 설치 여부 ☞ 펜스등 설치여부 ◦ 바닥시설 포장 등 여부 ☞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포장 여부 ◦ 파쇄․분쇄시설의 분진 흩날림 방지 시설 ☞ 분진이 날리지 않는 시설 및 살수장치 가동여부

구 분	주요 착안사항	점검결과
기타 사항	□ 장부의 비치·기록 및 보존 여부 ◦ 건설폐기물관리대장 기록·보존(3년간)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별지 제23호 서식)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별지 제24호 서식) -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별지 제25호 서식)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별지 제26호 서식) ◦ 간이인계서 작성·보관(3년간)
	□ 방치페기물 이행보증 가입여부
	□ 환경책임보험(또는 보장계약) 적합가입 여부 ◦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여부 및 범위 등

Ⅲ. 특기사항

Ⅳ. 점검자 의견

Ⅴ. 첨  부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 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