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9)】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영업자 지도․점검표

Ⅰ. 사업장 현황

사업장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설계․시공업 □관리업 □제조업	등록번호(일자)
소재지

Ⅱ. 점검사항 및 결과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1. 행정사항	◦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을 하였는지 여부 ◦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하였는지 여부
2. 기술능력	◦ 법정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기술인력이 법정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 기술자격증, 출근부, 의료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여부 등
3. 실험시설	◦ 실험실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 ◦ 수질실험기기가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 ◦ 급수수도전, 세척시설, 배수시설 설치 여부 ◦ 환기장치 설치 여부 ◦ 항시 실험가능토록 관리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 - 실험장비 및 초자기구 구비 적정 여부 - 시약 구비 확보 적정 여부 ◦ 측정대행업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측정대행 계약서 및 기간, 항목 등의 적정성 여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점검사항	주 요 확 인 사 항	점 검 결 과
4. 시설 및 장비	◦ 법적 시설 및 장비가 구비 되어 있는지 여부
5.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자	◦ 등록한 제품 외의 제품을 제조하였는지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구조․규격․재질․성능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제조하였는지 여부 등록한 제품의 구조․규격을 임의로 변경하여 제조하였는지 여부 재질기준에 맞게 제조하였는지 여부 기계․장비 등의 부품을 기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하여 제조하였는지 여부 품질표시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아니하고 제조하였는지 여부
6. 준수사항	◦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7. 행정처분	◦ 행정처분 이행여부
8. 점검자 의견 및 기타참고 사향
년 월 일 점검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점검표사본 수령자 : 직책 성명 (인)(우편발송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