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 서식〉

위탁작업계약서

본 위탁작업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도소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사를 “을”이라 칭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을”은 본 작업에 필요한 재료 및 기구 일체를 공급하고 “갑”은 작업시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과 수용자를 출역시켜 “을”로부터 소정의 공임을 징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내용) 주요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계약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기간 :   월)

2. 작업장소 :     작업장(     )      ㎡(     )

3. 출역인원 :     일평균(     명)     연인원(      )

4. 공    임 :     1)

2)

3) “을”은 여성취업자가 보건휴역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간 보건휴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5. 계약보증금 : 1) 현  금       2) 유가증권

제3조(제경비 부담) 작업상 필요한 잡품비, 전기료 등 제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공임과는 별도로 계산하여 “갑”이 공임과 함께 책정 세입금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

제4조(공임 등 납부 및 보증금) ① “을”은 위탁작업 공임과 제경비를 “갑”이 발행하는 세입금 납입고지서에 의거 다음달 20일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납입고지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세입금 확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3개월 이상의 공임과 공공요금 등 작업장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등으로 하며, 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계약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5조(권리의무 이전금지) “을”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6조(기술지도) “을”은 “갑”이 인정하는 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재료, 제품의 보관 및 반출관리와 기술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물품의 반입보관) “을”은 작업재료 및 제품과 기구의 반출 시는 “갑”이 지정하는 직원의 입회 및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재고품 보관관리는 “을”의 책임 하에 있다.

제8조(손해배상) ① “을”은 작업상 또는 종사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재산상 부담 또는 기타의 손해를 입게 하였을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작업장의 기계설비 등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해지) ①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법령의 개폐, 천재지변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작업시행에 불가능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을 때

2. “을”이 공임 및 제경비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

3. “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업체)로 인정될 때

4.  ”을“이 ”갑“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반입에 협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용자에게 전달한 때

가. 마약·총기·도검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휴대폰·동영상 또는 음악 재생기기･이동식저장장치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건전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0조(계약보증금 처리) “을”이 제9조 제1항의 해지절차에 위배하여 일방적으로 작업을 해지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시킨다.

제11조(폐기물 등 처리) “을”은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작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쾌적한 작업장 환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작업준비부진) “을”의 작업재료 공급지연 등으로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작업인원에 대한 평균 생산량 상당의 공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조문해석) 본 계약 조항 해석상 “갑” “을”간에 이의가 있을 시는 갑의 해석하는 바에 따르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이 조정한다.

제14조(공임재조정) 시중노임 단가의 대폭적인 인상 또는 인하로 공임재조정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임을 재조정할 수 있다.

제15조(효력발생) 본 계약은 법무부장관(재계약의 경우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되며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제16조(보  관)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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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 교도소장

○○○ (인)

을 : ○○ 회    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