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6호 서식〕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가해자명: ( . . 生) 피해자명: ( . . 生)		가해자-피해자 관계:
요인	평가문항				결정문항
당해사건 심각성	폭행 심각도*		하(1)	중(2)	상(3)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없음(0)		있음(1)
	혼란스러운 사건현장		없음(0)	있음(1)
	가해자 통제 어려움(현장출동 경찰관에 욕설 등 난동)		없음(0)	있음(1)
피해자 심리상태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없음(0)	있음(1)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없음(0)		있음(1)
가정폭력 전력	가정폭력의 빈도 [본 건 제외]*		없음(0)	1~2회(1)	3회 이상(2)
가해자 성격 심리적 특성	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피해자 비난 (폭력 정당화 시도)		없음(0)	있음(1)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심한 감정기복		없음(0)	있음(1)
	음주 문제 (알코올 중독 또는 폭력 당시 주취 여부)		없음(0)	있음(1)
<고위험 가해자 분류> * 총점이 7점 이상일 경우 * 총점에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총점: ( /13점)
<조사자 의견> ※ 기재 권장사항 : 사건발생과정, 신고경로 및 신고인, 지각된 피해 수준, 사건처리방향(훈방, 입건) 등 ※ 재범위험성 평가: 상 중 하
조사일시: 년 월 일 조사자: 소속/직위:

[가정폭력 재범위험성 조사표 채점 가이드라인]

- 반드시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평가하시오 -

1. 폭행 심각도

여러 가지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그 중 가장 심각한 행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아래에 제시된 평가 기준은 권장사항일 뿐이며,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이 달리 판단할 근거가 충분히 존재할 경우 그것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사자 의견’란에 사유 기재)

하 (1점)	신체적 피해 없이 단순한 기물파손, 언어적 폭력에 국한되는 경우 (예: 고함, 욕설, 강요하기, 말로 위협하기 등)
중 (2점)	신체적 피해 있으나 전문의 치료를 요할 만큼 심하지 않은 경우 (예: 밀치기, 손바닥으로 때리기, 머리 채 잡기, 물건 던지기 등)
상 (3점)	도구 사용이나 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있는 경우 (예: 흉기/둔기 등 도구를 사용한 위협 및 폭력, 주먹/발 등을 사용한 구타 등)

2.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본 건이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 중에 다시 발생한 것인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3. 혼란스러운 사건현장

가정폭력 현장에 파손된 가구나 깨진 유리, 어질러진 가재도구 등 폭행으로 인한 잔여물이 관찰되는지 평가한다.

4. 가해자 통제 어려움

가해자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 대하여 욕설, 난동 등의 행위를 보였는가를 평가한다.

5. 현재 심리적 혼란상태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한 긴장, 초조, 불안감 등을 현저하게 보이는가에 대하여 평가한다. 현장 출동 당시, 피해자가 안절부절 하거나, 겁에 질린 태도/표정, 또는 멍한 상태가 관찰되면 점수를 부여한다.

6. 폭력이 계속될 것 같은 두려움

신고한 것에 대해 가해자가 보복을 하거나 계속 폭력을 행사할 것 같은 예감을 피해자가 느끼는지를 평가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격리 등 사법경찰관의 적극적인 사건 개입을 요구하는 경우, 점수를 부여한다.

7. 가정폭력의 빈도

본 건을 제외하고, 과거 동일한 가해자에 의한 가정폭력은 몇 번 정도였는지 그 횟수를 평가한다.
(인근 주민이나 지인을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조사자 의견’란에 추가 기재)

8. 폭력의 원인 제공자로 피해자 비난

피해자의 평소 행실, 습관 등을 원인으로 앞세워 가해자가 자신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9. 갑자기 화를 내는 등의 심한 감정기복

평소에 가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는 등 감정기복이 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하여 평가한다.

10. 음주 문제

가해자가 알코올 남용(혹은 알코올 중독) 증상을 보이거나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한 약물 치료 경험이나 병원 입원 전력 등이 있는지, 또는 폭력 당시 주취 상태였는지를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