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23호 서식】

과세기준자문 신청서
신청관서	관 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납 세 자	성 명 (상 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번호)
신청이유	※ 사실관계 및 신청이유를 간략히 기재 (납세자와의 의견상충 부분을 반드시 포함)
붙임서류	1. 과세기준자문 신청 내용 1부. 2. 기타
위와 같이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 ○○○세 무 서 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귀하

첨  부

과세기준자문 신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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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사항

1. 과세기준자문 내용

가. 사실 관계

○

나. 신청이유

○

2.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령

○

나. 관련 예규 및 판례 등

○

3. 납세자 의견

○

4. 관서장 의견

○

※ 쟁점사안별로 별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