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6호서식 : 제58조제2항 관련사항]

20  년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결과 보고서

(                   환경청)

1.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계획

가. 총 괄

- 조사계획대상 사업수 :

나. 조사대상 사업장 현황

일련 번호	환경청	사 업 명	사업자	승인기관	협의일	착공일	준공 (예정)일	공사진도		조사계획 일정(월)	비 고
								기준일	%

※서식은 EXCEL(엑셀)로 작성한다.

2. 협의내용 이행여부 조사결과

가. 총 괄

구 분	조사계획 사업	조사 사업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
계(건수)

나. 조사사업장 현황

일련번호	환경청	사업명	사업자	승인기관	조사일자	협의내용 이행여부	미이행 사 항	조치요청사항	요청일자	승인기관 조치결과	확인 일자

※서식은 EXCEL(엑셀)로 <별지 제5호서식 : 제23조 관련사항>

3. 행정처분 등 조치내역

가. 벌칙(법 제51조 및 제52조)

일련 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자	승인기관	위반내역 (위반 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 고

나. 과태료(법 제54조)

일련 번호	사업명	사업유형	사업자	승인기관	위반내역 (위반 규정)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 고

※ 작성요령

1. “위반내역”에는 위반내역을 간략히 기재하되, 관련규정을 함께 기재한다.

2. “처분내용”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을 기재한다.

3. “비고”에는 과태료를 감경한 경우 등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