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7호 서식〉

외부기업통근작업계약서

외부기업통근작업 취업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도소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내용) 주요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2. 작 업 장 :

3. 취업인원 : 1일          명

4. 공    임 : 1일          원

(다만, 직책요원 및 숙련공, 장기취업자 1일          원)

5. 계약보증금 : ① 현금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2조(작업시간) 작업시간은 공공기관의 근무시간 내로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과 협의, 작업시간을 적의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작업) ① “을”은 외부기업통근자가 작업을 통하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외부기업통근자가 작업을 태만히 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작업을 계속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갑”에게 통보하고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은 외부기업통근자가 개인사정이나 기타 사유로 장기간 작업할 수 없을 때에는 “을”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거나 다른 인원으로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안전사고예방) ① “을”은 외부기업통근자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교육실시 및 기계설비에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을”은 위험한 작업장소에는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갑”은 외부기업통근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비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 제6장에 따른 조위금과 위로금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1. “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을”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공임) ① “을”은 "갑"이 외부기업통근자의 개인별 공임을 합산하여 발행하는 세입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공임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다음달 20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납입고지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직책요원 및 (  )개월 이상 장기 취업한 자에 대하여는 1일 수당을 (        )원으로 한다.

③ 공임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공임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을”은 금품을 외부기업통근자에게 직접 주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보증금) 세입금 확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3개월 이상의 공임과 공공요금 등 작업장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등으로 하며, 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계약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7조(해지) ①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법령의 개폐,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작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공임 등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업체)로 인정될 때

4.  ”을“이 ”갑“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반입에 협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용자에게 전달한 때

가. 마약·총기·도검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휴대폰·동영상 또는 음악 재생기기･이동식저장장치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건전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8조(작업준비부진) “을”의 작업재료 공급지연 등으로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작업인원에 대한 평균 생산량 상당의 공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권리의무 이전금지) “을”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갑”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협조) ① “을”은 외부기업통근자가 업체의 공․사적인 모임에 참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을”은 외부기업통근자의 특이한 행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통보하고 “갑”이 요청하는 업무에 협조한다.

③ “을”은 외부기업통근자가 석방 후 동 업체에 취업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협조한다.

제11조(효력발생) 이 계약은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2조(계약서 작성)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는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     .     .

갑 : ○○ 교도소장

○○○ (인)

을 : ○○ 회    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