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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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재배 계획서
수 입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소 유 자 (수명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대 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 호 (전화번호)
격리재배식물 수입상황
수입국						수입일자								수입항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검역단위 일련번호	식물명 (품종명)		격리재배지 (주소)		수량		재 배 지 도착예정일			재 배 관 리											식물의 용 도
										보관장소 및 방법			재식일시		재식수량		재식면적		재배방법
격리재배검역 희망일
격리재배포장 현지확인				재 배 지 도착확인				재식검역				1차검역				2차검역				비 고
식물방역법 제13조제1항 및 격리재배검역요령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소유자 (인) (소유자 ○○○를 대리한 수입자 ○○○ [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 사무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격리재배포장의 위치 및 부근의 상황도(네비게이션 검색 불가능 지역에 한함) 2. 검역단위 구분의 근거(동일한 재배지․품종임에도 2개 이상의 검역단위를 구성한 경우에 한한다) 3. 수입대행(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수입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작성시 유의사항 : 뒷면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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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시 유의사항

1. “수입자”는 송장(Invoice) 등 상업서류상의 수입자를 말합니다.

2. “소유자”는 격리재배명령을 받는 자(수명자)로서 수입신고 시의 실질적인 화주를 말하며, 상법상의 위탁매매인과 같이 위탁을 받아 수입하거나 수입을 대리하는 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자”는 직접 수입을 하는 자나 수입을 위탁한 자 또는 수입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자로서, 수입위탁(대행)수수료 외의 수입․판매로 인한 1차적 이익을 얻을 자가 해당됩니다.

예) 상업서류상의 수입자일지라도 수입위탁(대행)수수료만 받고 해당 물품을 인도하는 자는 소유자가 아니며, 농민 등의 요청에 따라 수입하더라도 수입자 자신의 명의로 수입하고 수수료 외의 최초 판매에 따른 이윤을 남기는 자는 소유자에 해당

3. “대리인”은 소유자를 대신하여 격리재배를 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한 법률효과는 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검역 결과에 따른 모든 처분명령은 “소유자”에게 하게 되며, 그 이행의 책임은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4. “격리재배식물 관리계획” 및 “격리재배검역 희망일” 란은 격리재배 대상식물의 일부가 품종․생산포장․생산자 또는 생산지역별로 구분되거나 격리재배검역요령 제17조제2항단서에 따라 국내 재배포장별 또는 검역시기별(구근류에 한함)로 구분되는 경우 이들 중 최소 물량으로 구분될 수 있는 단위를 검역단위로 하여야 하며, 각 검역단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는 격리재배 포장에서의 검역이 검역단위별로 이루어지고, 검역결과 규제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단위별로 소독․폐기 등의 처분을 하기 때문입니다.

5. 격리재배계획서 제출자의 명의는 소유자를 원칙으로 하나, 소유자를 대리하여 수입자가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출자 명의를 “소유자 ○○○를 대리한 수입자 ○○○”로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