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기 안 용 지 □□□□□□□□□□□□□□□□□□□□□□□□□□□□□ □□□□□□□□□□□□□□□□□□□□□□□□□□□□□
문서번호		법제총괄담당관-		전화번호( - )			대 통 령
처리기한				법 제 처 장	국 무 총 리
시행일자
보존연한		영 구
보조기관	차 장			지 침
	기획조정관
	법제심의관․법제관
	담당관
기안책임자
수 신		국 회 의 장			발신		심사
제 목		법 률 안 제 출
20 . . . 제 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법(률)안								을
이에 제출합니다. 첨 부: 법률안 500부. 끝. 대 통 령 국 무 총 리 ( ) 국 무 위 원 장관 ( ) 국 무 위 원 장관 ( )

210㎜×297㎜[보존용지(1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