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자체감사에 관한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면책심사신청 안내
행정자치부 주관 ○○○감사를 받은 공무원 등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기관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감사를 받는 공무원 등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금품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등
210mm×297mm [백상지(80/㎡) 또는 중질지(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