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불공정무역행위조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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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질서저해)

1.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유형

2. 신청인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ㅇ 연간 수출입계약 물품 취급 규모 :

* 신청인이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은 외국기업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는 생략 가능

3. 피신청인(위반행위자)

ㅇ 성명(법인명) :

ㅇ 주소(연락처) :

ㅇ 사업내용 :

ㅇ 사업자등록번호(무역업고유번호) :

4. 수출입계약 물품

가. HS 10단위 기준, 10단위보다 세분류인 경우, 물품의 구체적인 모델명

* HS 코드를 알지 못하는 경우 구체적인 모델명만 기재

나. 물품의 특징, 제조과정, 용도 등 물품에 대한 설명

5. 신청인․피신청인 간의 수출입계약 관련 분쟁의 내용

가. 수출입계약 내용 및 증빙자료(첨부)

- 수출입계약의 구체 내용 및 수출입계약서 사본

- 수출입 관련 자료

나. 피신청인의 수출입계약 위반 혐의의 구체 내용

- 수출입계약 내용과 현저하게 다른 물품의 수출입

- 그밖에 수출입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분쟁의 구체 내용

6. 수출입계약 위반 관련 타 기관에의 제소 또는 분쟁 여부

7. 구제조치 요청 내용 및 사유

8. 기타 참고사항

년    월    일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