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비용추계서(양식)

ㅇㅇㅇ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법령안의 제명이 한자인 경우 한자로 표기)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2. 비용추계의 전제

3. 비용추계의 결과

<예 시>

연 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합 계
지출	◦
	◦
	소 계 (a)
수입	◦
	◦
	소 계(b)
□ 총 비용 (a-b)

4. 부대의견

5. 작성자

작성자 이름	법제처 법제총괄담당관실 홍길동 사무관
연락처	02-2100-2564

<예 시>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계획서

1.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예 시>

연 도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 중앙정부
ㅇ 일반회계 ㅇ ○○특별회계 ㅇ ○○기금
□ 지방자치단체
□ 그 밖의 공공단체
□ 민 간
□ 합 계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조세수입, 세외수입, 국채발행, 일반회계 ㆍ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차입,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 작성)

3. 부대의견

4. 협의사항

5. 작성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양식)

1. 재정수반요인

(주의 : ‘없음’으로 하지 말 것)

2. 미첨부 근거 규정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호에 해당하는지 표시)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못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제시)

4.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