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호 서식】

세무조사에 따른 안내

이번에 우리 ○○지방국세청(○○세무서)에서는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하오니, 각 내용을 참고하셔서 세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무조사는 주된 사업장(주 사무소) 또는 주소지에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받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하시면 조사관서 사무실 또는 그 밖의 적합한 장소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진행 중 귀하(귀사)의 위임을 받은 세무대리인이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세무대리인은 귀하(귀사)를 대리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귀하(귀사)는 조사과정에서 의문·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조사담당 과장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조사팀과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해 ｢납세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국세청은 개별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무조사 사실이 외부에 알려질 경우, 경영활동이나 기업이미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귀하(귀사)께서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은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사적인 편의를 제공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니, 귀하(귀사)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조사공무원의 질문, 조사 또는 장부･서류 등의 제출 요구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부･기피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7.  조사공무원의 세무조사 절차 위반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사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 국번없이 126)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사항을 준비해 주시고 원활한 세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귀하(귀사)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준비할 사항 기재(별지 작성 가능)

년    월    일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