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적극행정면책 검토서

감사기관명			감사 기간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징계양정(안)
비위내용
신청사유
검토의견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교육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