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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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및 검토결과

□ 사업 개요 ---> 발주 시 사업담당자가 작성

○ 발주기관(주관기관) :

○ 발주사업명 :

사업형태		사업유형
신규	계속	정보화기획 (ISP등)	유지 보수	신규 인프라구축	인프라 고도화	DB 구축	신규 시스템 구축	시스템 고도화	통합/폐기	정보화지원 (ICT활성화등)	기타
	✓		✓

*기타 : ---> ‘기타’ 선택 시 사업담당자가 작성

<농특회계>			(백만원)
구 분	2014			2015 예산(B)	증감 (B-A)
	예산(A)	집행				%
ㅇ ~~~ 정보화 -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장비 등 운영유지	0,000	0,000		0,000	00	0.0

○ 사업기간 : ’YY.MM월 ～ ’YY.MM월(00개월)

○ 소요예산 : 0,000백만원(6632-300-210-09, 시설장비유지비)

* 계약방식 : 조달청 공고(일반공개경쟁입찰), 조달청 기술평가

□ 주요 사업내용 ---> 발주 시 사업담당자가 작성

○ ~~~

- ~~~

□ 사전검토 결과 ---> 사전검토 완료 후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

○

□ 사전검토 이행 결과 ---> 사전검토 이행결과 점검 후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에서 작성

○

2

사전검토 세부 내용

평가결과 :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 결과	사전검토 의견 (정보통계정책담당관실)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의 적절성	사업계획	사업 필요성(시급성) 및 목적이 명확한가?
		다른 사업/시스템과 유사·중복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였는가?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정보화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는가?
	사업성과 (계속사업)	정보시스템을 적정하게 운영 및 개선하고 있는가? (신규사업 제외)
		평가결과 및 외부지적사항을 정보시스템 개선에 환류 하였는가?(신규사업 제외)
2. 사업추진 방법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	제안요청	사업 추진방식이 투명한가? - 조달청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우선 적용), 긴급조달 제한, 제안요청설명회 개최(사유 있는 경우, 제외)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였는가? - 대기업 참여제한, 중소 SW기업 우대 및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등
		사업비 산정(원가계산)이 적정한가? -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준수 등
		사업기간 산정이 적정한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준용 등
	기술평가	자체 기술평가 추진 사유가 적정하고, 평가위원 구성이 적절한가?
		기술평가 배점항목 및 배점이 적절한가? -「SW기술성 평가기준」준용 등
3. 내·외부 시스템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정보공유	생성된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 및 공유 방안이 있는가? (공공데이터 개방 관련)
	표준화	EA의 정보를 활용하여 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정보연계, 중복성, 표준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는가?
4. HW 및 시스템 SW 도입, 응용 SW 개발의 적정성	장비 도입	하드웨어 규모를 산정을 토대로 정보시스템을 위해 필요한 장비를 도입하는가?
	장비 제안	기존 장비와 호환성을 점검하고, 필요성을 명시하였는가? - 특정규격 명시금지 등
	SW개발	요구사항을 명확히 하였는가? - 요구사항 상세화, 기술적용계획표 적용 등
	확장성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가?
5.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적절성	정보보안	정보시스템을 신·증설하는 경우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였는가?
		정보화사업 발주,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였는가? - 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 등
	개인정보 보호	고유식별체계 등 개인정보 수집시 법적 근거, DB암호화 등을 확보하였는가?
6. 기타 고려사항	정보 접근성	정보접근성(웹 사이트, 모바일 웹, 내부행정, 모바일 앱) 개선사항이 있는가? - 접근성 진단 및 컨설팅, 품질인증 심사, 인증 마크 획득 및 갱신 등
	품질관리	정보화사업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는가? - 사업 성과지표 2개이상 설정 필수 - PMO(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감리사업 추진 등
	사업정보	SW사업정보를 제출하도록 명시하였는가? - www.spir.kr에 제출(개발 2억이상, 유지보수 1억이상)
	관리감독	기타 SW법령 준수하고 있는가? -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계약목적물의 지재권 귀속,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이내, 상용SW 유지관리 합리화 등

3

사전검토 이행 결과

*** 사전검토 평가결과 ‘보통’, ‘미흡’에 해당하는 평가항목에 대하여 그 이행결과 기술

평가부문	평가항목	사전검토 이행 결과 (사업담당자)
1.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의 적절성	사업계획
	사업성과
2. 사업추진 방법 및 수행방안의 적절성	제안요청	~~~
	기술평가	~~~
3. 내·외부 시스템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정보공유	~~~
	표준화	~~~
4. HW 및 시스템 SW 도입, 응용 SW 개발의 적정성	장비 도입	~~~
	장비 제안	~~~
	SW개발	~~~
	확장성	~~~
5. 정보통신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의 적절성	정보보안	~~~
	개인정보 보호	~~~
6. 기타 고려사항	정보 접근성	~~~
	품질관리	~~~
	사업정보	~~~
	관리감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