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방지 및 수질개선대책(예시)

수질개선목표 및 시․공간적 범위

□ 수질개선목표

□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목표연도(설정 사유 등)

□ 공간적 범위 : 유역면적 및 행정구역, 범위 설정 사유 등

일반현황

□ 유역개황, 기상현황, 지형․지질, 임상,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수자원현황, 하천 및 호소 현황, 홍수부지 등 가용토지자원, 토지피복상황, 지역의 환경기준 등

□ 상위계획 : 국가환경보전계획, 국토종합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천정비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농림개발사업계획, 유역 및 저수지 수질개선대책 등 관련 상위계획 조사

수질 및 오염원 현황

□ 수질현황

- 최근 5년간 수질오염도 현황․추이, 오염사고, 민원 현황 등

년도	분석항목					비 고
	COD 또는TOC (㎎/L)	SS (㎎/L)	T-P (㎎/L)	T-N (㎎/L)	클로로필 a (㎎/㎥)
수질기준
평균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현황

- 오염원 현황

구분		‘00년	‘00년	‘00년	‘00년	‘00년	비고
생활계 (인)	총인구
	하수미처리
	하수도보급율
축산계 (마리)	젖소
	한우
	돼지
	가금
	기타
산업계 (톤/일)	폐수발생량
	폐수배출량
토지계 (㎢)	전
	답
	임야
	대지
	기타
기타 (톤/일)	폐수발생량
	폐수배출량

- 오염원 현황

구분		BOD (kg/일)	TN (kg/일)	TP (kg/일)	비고
계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생활계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축산계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산업계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토지계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기타	발생부하량
	배출부하량

환경기초시설 및 기타 현황

□ 운영 중인 환경기초시설

시설명	위치	시설용량 (㎥/일)	운영현황(최근년도)
			처리량	처리수 농도(COD, mg/L)
				기준	유입수	유출수

□ 설치 중 또는 가동 예정인 환경기초시설

사업명	위치	시설용량 (㎥/일)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가동예정일)

□ 생태계 현황

- 동･식물, 천연기념물, 보호동식물상, 하천자연도 평가, 식생군락도, 식생분포도 등

□ 퇴적물 현황

- 퇴적물 오염도, 퇴적심도, 퇴적물분포

기존 수질개선대책 추진현황

□ 기존 수질개선대책 추진실적 분야별 취합 및 분석

□ 그간 수질개선대책 추진실적 성과(잘 된 점, 미흡한 점) 및 시사점

※ 분야별 추진실적을 평가하되, 오염원 감시체계의 구축 및 홍보 등도 포함

구 분		사 업 명	기 간	총사업비 (억원)	국고 보조율(%)
계		00개 사업
호외 대책	소계
	하수처리	시설 설치	～
		시설 개량	～
		하수관거 정비(BTL, 00㎞)	～
	생태하천복원	00천(00㎞)	～
	비점오염저감	00지역 비점오염저감사업	～
	호 내·외대책		～
	공단폐수처리	00단지 폐수처리사업	～
	가축분뇨처리	00지구 가축분뇨 처리사업	～
	기 타		～
호내대책	소계

장래 오염원 예측 및 부하량 산정

□ 유역의 장래개발계획 등에 따른 오염원 예측 : 인구, 토지이용, 산업, 축산 등

□ 목표연도별 장래 오염부하량 산정 : 오염물질 발생부하량 및  배출부하량 산정

장래 수질예측 및 허용 부하량 산정

□ 수질예측모델에 의한 장래수질예측

- 수질예측모델의 선정

※ 유역모델, 호소모델 등의 선정사유 제시

- 수질예측모델의 보정 및 검정(광역상수원, 하천유지유량 등 유역외 유입유량 반영, 모델 전문가의 객관적인 검토)

- 장래 무대책시 장래 수질예측(농업용수 등 용수공급계획 반영)

□ 호소 허용부하량 산정

- 관리목표수질 설정(유역 특성 및 활용방안을 감안하여 유사 사례 등 조사․분석을 통한 목표수질 설정, 농업용수 및 하천환경생태유량 등 유량공급도 고려)

- 오염원별 허용부하량 산정(배출부하량, 유달부하량 구분)

- 오염원별 수질오염기여율 산정

수질개선대책 시나리오 설정 및 시나리오별 수질예측

□ 시나리오 설정

- 수질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삭감시켜야하는 부하량 삭감을 위한 시나리오 설정

□ 시나리오별 수질예측

- 현재 상태, 예측(무대책, 대책1 ∼ )을 조합하여 시나리오를 구성

- 현재 진행중인 수질개선대책 효과, 추가적인 수질개선대책의 시나리오별 수질예측결과를 선정사유와 함께 제시

※ 대책이나 시나리오에 대한 안전율을 감안할 수 있으며, 근거를 제시

구 분	무대책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시나리오4
시나리오 내용		대책1	시나리오1 + 대책2 + 대책3	시나리오2 + 대책4	시나리오3 + 대책5
수질예측	COD(mg/L) TN(mg/L) TP(mg/L)
목표수질 달성년도
추정사업비 (백만원)
장 점
단 점
채 택

※ 2016년 이후 COD를 TOC로 대체할 수 있음

최적 시나리오 구성 및 연차별 투자계획 작성

□ 최적 시나리오 구성

- 수질예측결과와 비용-효과 분석 우선순위 결과,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실현가능성(기존시설활용, 추진계획, 민원해소 등), 적용시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최적 시나리오 구성

□ 연차별 투자계획 작성

구 분		사 업 명	기 간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1차	2차	3차	4차	5차
계
호외 대책	소계
	하수처리		～
	생태하천복원		～
	비점오염저감		～
	공단폐수처리
	가축분뇨처리		～
	호 내·외대책		～
호내대책	소계

관계기관별 역할 분담

관계기관	역할
환경부	∙국가환경종합계획․환경보전중기 종합계획의 수립시 중점관리저수지 포함 ∙중점관리저수지 지정 및 기본계획 수립, 환경기초시설 확충, 수질측정․조사, 호소 유역(상류)대책 등 * 하수도, 가축분뇨, 비점 등 가용한 대책을 패키지화하여 통합 집중형 유역정비 대책 추진 ∙기타 비점오염물질 발생억제정책 등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을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으로 개선 지원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최소화를 위한 환경영향 평가시행 ‧해빙기(봄철 우기) 및 장마철 직전 대청소 계획 수립 ‧강우저류 기능 유지(농식품부, 환경부) ‧건설공사장, 주거지역, 농지,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등의 강우유출부에 저류시설, 침투시설, 습지 등 적절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및 해당시설의 소유자에게 설치 권장(환경부, 농식품부) ‧비점오염관리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농식품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용 저수지 수질측정, 호내 수질개선대책 추진 ∙기타 비점오염물질 발생억제정책 등 ‧환경친화형 농약 개발․공급 ‧무농약․ 저농약농산물 재배 등 친환경농업 육성 장려 및 홍보 ‧적정시비 및 안전농약사용기준 준수 홍보 ‧최적저감기술 도입농가에 인센티브(장려금, 보조금, 보상금 등) 지원 ‧강우기 축분, 농약, 비료 등의 살포 규제 ‧산림, 농지, 습지, 초지지역 훼손 억제 ‧강우저류 기능 유지(농식품부, 환경부) ‧건설공사장, 주거지역, 농지,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등의 강우유출부에 저류시설, 침투시설, 습지 등 적절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및 해당시설의 소유자에게 설치 권장(환경부, 농식품부) ‧비점오염관리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농식품부, 환경부) ‧경작지, 축산지역에 강우유출수에 있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설치 권장
유역환경청	∙호소 수질개선협의회 운영 주관 및 활성화 ∙합동점검 시행 ∙하천 수질(유량)모니터링 확대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및 관리
광역 지자체	∙공공처리 및 자원화 설치에 대한 지원 ∙가축분뇨관리기본계획에 수질개선 대책 계획 포함 ∙축산/개별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수질 검사 시행 및 공개 ∙하천정비계획에 따른 수질개선 대책 시행 ∙자원화, 처리시설 입지후보 관련 민원발생에 대한 중재역할 수행 ∙유역내 각종 오염원의 발생, 처리, 시설현황 자료의 정기적인 수집 및 공개(법정, 행정리 수준), 오염원 경향분석 자료 제공 ∙오염원 합동 지도․단속

관계기관	역할
기초지자체	∙오염원 단속 강화 및 점검인력 보강 ∙생활오수 개선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강화(자체조사 및 합동조사)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자체정화 농가 기술지원 ∙가축분뇨의 발생, 수집, 운반, 처리 등에 대한 이력관리 실시 ∙가축분뇨자원화/처리시설의 개선, 신설 및 증설 ∙비점오염물질 발생억제 ‧경사지, 나지에 식생 조성 및 녹지훼손 방지 ‧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재배 홍보․권장 ‧천적이용, 미생물농약 등 환경친화적 농약 사용 및 비료․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권장 ‧강우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빗물차단시설 및 식생 조성 ‧축사, 가축분뇨가 야적되어 있는 지역으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축운동장 덮개시설, 퇴비사 시설, 방지턱, 완충도랑 조성 권장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의 수립 ‧해빙기(봄철 우기) 및 장마철 직전에 저수지 상류 쓰레기 처리대책 수립․추진 ‧저수지 부유쓰레기 운반·처리 ‧하천변, 하상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 ‧산림, 습지, 농지, 초지지역 등은 강우를 저류시키고 땅속으로 침투하는 기능을 유지토록 훼손 방지 및 식생 조성 ‧강우시 축사건물 지붕 및 운동장 등에서 발생된 강우유출수를 저류․ 저장할 수 있도록 침투구, 저류벽 설치 홍보․권장 ‧주거 밀집지역, 농지,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및 우수관거 등의 강우유출부에 저류시설, 침투시설, 연못 등 적절한 비점오염물질 저감시설 설치 및 해당시설의 소유자에게 설치 권장 ‧경작지, 축산지역에서 강우 유출수에 함유되어 있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설치 권장 ‧하천변 주차장 시설 등 콘크리트 피복 제한 및 식생 조성 ‧지역별 비점오염관리 관련 연구용역 및 시범사업 추진
수면관리자	∙기존 국가보조로 수행하던 역할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관리 및 모니터링 ‧호내 수질개선대책 추진 ∙중점관리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국가보조를 받아 수행할 역할 ‧농업용 저수지 운영개선을 통한 갈수기 하천 환경생태유지용수 공급 대책 마련 ‧유입하천 수질 및 호내와 유입하천 퇴적물 정기 모니터링(저수지관리구역 내) ‧호소 주변 오염원 감시 ‧부유쓰레기 관리 대책 마련 ‧호내 불법경작 및 무단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 감시 ‧환경기초시설 설치를 위한 내부 부지 제공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