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등 관리훈령 [별지 제3호서식]

국 방 부

수신자

(경유)

제 목  토지매수대상 여부 등 통보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20조제2항에 따라 토지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신청인

신청토지

(소재지, 지번)

토지매수

대상여부

사 유

매수예상가격

비 고

해 당

미 해 당

※ 매수예상가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라 매수청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통보하나, 실제의 매수가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0조제5항 및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함을 알려드립니다.

2. 상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토지가 매수대상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매수할 예정이며, 매수업무 추진은 국방부 직할기관인 국방시설본부에서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매수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방부에서 부담하나,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후에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귀하께서 그 비용을 부담해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매수청구에 대한 철회 의사가 있는 경우 국방시설본부가 감정평가를 의뢰하기 전까지 국방시설본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국방부장관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