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 판례평석 작성요령 >
1. 아래 한글로 작성. 용지여백을 위쪽 15㎜, 아래쪽 15㎜, 왼쪽 20㎜, 오른쪽 20㎜, 머리말 15㎜, 꼬리말 15㎜로 설정 2. 제목은 휴먼명조 18포인트로 작성하고, 제목 아래에 휴먼명조 13포인트로 대상판결 번호를 기재 3. 목차는 중고딕 11포인트, 줄간격 180%로 제목 아래에 2단으로 작성 4. 본문 항목은 중고딕 볼드체 14포인트로 작성하며 구분은 ‘1, 2, 3’, ‘가, 나, 다’, ‘(1), (2), (3)’, ‘(가), (나), (다)’의 순으로 표기 5. 본문은 목차 하단에 이어서 작성. A4용지 30페이지 이내로 기재하며, 휴먼명조 12포인트, 줄간격 200%로 설정 6. 참고사항은 휴먼명조 10포인트로 작성하되 각주로 처리

※ 판례평석 작성 예시

접수번호:

확인대상발명의 실시 여부 특정을 통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효율성 향상 방안

<특허법원 2009.10.9. 선고 2009허3732 판결>

	< 목 차 >
1. 서 론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나. 원심결(2008당3145)의 요지 다. 이 사건 판결의 요지 3.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성질 고찰 가. 특허심판의 법적성질 나.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4. 이 건 판례에 대한 고찰 가. 원심결의 취지 나. 이 건 판결의 취지 5. 본 사안에 대한 검토 가. 소송경제 관점 나. 법적 안정성 관점 6.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개선 방안 7. 결 론

1. 서 론

특허법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란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판절차이다. <중략>

2. 이 사건 판결의 경위

가. 사건의 배경

(1) 이 사건 특허발명

본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이건 분쟁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이건 특허발명은 과일포장구로서, 추석 과일선물세트에서.... <중략>

7.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