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표 준 합 의 각 서(예)

(0000부대 이전사업)

“시설관리자” 국방시설본부장

“협의대상자” 0  0   시  장

표 준 합 의 각 서(예)

제1조 (목적)

본 합의각서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국방시설본부장(이하 “시설관리자”이라 함)과 00시장(이하 “협의대상자”이라 함)간에 작성, 체결하는 것으로 “협의대상자”는 0000사업에 편입(또는 저촉)되는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한 대체 토지 및 시설(기부재산)을 조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하고, “시설관리자”는 “협의대상자”가 기부한 대체 토지 및 시설 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관리자”가 관리하는 토지 및 시설(양여재산)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함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 상호간의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합의각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이란 사업시행자의 00사업 시행을 위하여 용도폐지가 필요한 00부대 토지 및 건물 등 기존의 국방․군사시설을 말한다.

2. “대체시설”이란 기존 행정재산의 용도에 대체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자가 국가에 기부하는 토지·건물 등을 말한다..

3. “시설관리자”이란 00사업을 위해 용도폐지가 필요한 이전대상 시설의 관리자로서 국방시설본부장을 말한다.

4. “협의대상자”이란 이전대상시설에 대한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시설관리자”에게 제공하는 00시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① 이전지역 국방ㆍ군사시설의 신축은 “협의대상자”의 부담으로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장소에 신축하여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통신 및 음향, 지휘․통제․보안에 필요한 첨단시설 등)에 대하여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협의대상자”는 “시설관리자”가 제시한 대체시설 세부명세에 따라 토지매수, 시설공사, 구조물,  진입로, 조경, 시설안내 표지판 및 그 밖의 소요사업 일체에 대한 예산을 부담하여 대체시설을 완공 후 “시설관리자”에게「국유재산법」제13조에 따라 기부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 ｢국유재산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부담한 대체시설 비용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④ “협의대상자”는「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고,「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 신청’, ‘실시계획 승인 신청’, ‘건축승인 신청’, ‘준공검사 신청’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체시설의 설계 및 공사발주, 시공과 관련하여「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및 시공 등 평가 훈령」을 적용하며, 군사보안업무와 관련하여「군사보안업무훈령」을 따른다.

⑤ “협의대상자”는「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제4조,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동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사업에 관한 사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매수에 관한 사항, 대체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법」에 관한 사항, 대관협의 등 이전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협의대상자”의 이름과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4조(협의사항)

① 기부 대상재산 및 양여 대상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재산(토지 : 00필지/000㎡, 건물 : 0동/000㎡, 공작물 : 0식)

※ 세부재산명세 : “별표 1”참조

2. 양여재산(토지 : 00필지/000㎡, 건물 : 0동/000㎡, 공작물 : 0식)

※ 세부재산명세 : “별표 2”참조

대체시설공사 완료시점은 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사 완료시점 변경시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전대상 시설 중 토지가「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 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등의 관계 법령에 의거 환매권 등 재산처분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④ 양여시기 및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대상 시설의 양여는「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협의대상자”가 대체시설을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하고, 재산관리관의 양여 승인 후 시행한다.

2.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감정평가는 대체시설의 건설을 완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시행하여야 하며「국유재산법 시행령」제42조제1항에 따라 시가평가하고, 평가금액은 “시설관리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한 1개 공인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으로 결정한다.

3. 환경오염으로 인해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이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⑤ 기부 및 양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대상자”는 부지매입 후 완공된 대체시설을 “협의대상자”의 명의로 등기하는 등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후 “시설관리자”에게 기부한다.

2. “시설관리자”는 기부재산을 채납한 후 이전대상 시설을 “협의대상자”에게 양여하되, 용도폐지 등이 필요하므로 그 방법은「국유재산법」에 따른다.

⑥ 기부채납 시 “협의대상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시설관리자”에게 이관하여 “시설관리자”가 해당시설의 하자담보책임추급권(하자담보 책임기간 동안의 하자검사권, 하자보수요구권,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사용권을 말한다)을 승계·행사하도록 한다.

⑦  대체시설물의 신축 및 설치 공사 시 공사에 대한 감독은 “협의대상자”가 전반적으로 책임지되 국방ㆍ군사시설임을 감안하여 시공 상의 문제점 및 수정사항 또는 그 밖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군과 협의하여 감독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협의대상자”는 설계 및 시공 전반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운영하는 설계․공사 관리 절차 및 시스템(PMIS)을 이용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관련자료를 업데이트하여 사업전반에 대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절차 및 주기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⑧  이전대상 기존시설 및 부지의 환경영향평가 결과 환경(토양, 폐기물, 수질 등)오염에 대한 정화가 필요한 경우, “협의대상자”가 정화를 실시한다.

⑨ 분쟁의 해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는 본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2. 이 합의각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⑩ 계획 및 실시단계에서 발생되는 이전사업과 관련된 민원(소음, 진동, 보상, 기타 민원 등) 사항은 “협의대상자” 책임 하에 해결하여야 한다.

⑪ 양여재산이 기부재산을 초과할 경우를 고려하여, “협의대상자”와 “시설관리자”는 기부재산의 기능대체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과되는 양여재산의 규모, 처분방식 및 절차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⑫ 대체시설의 설치 공사를 위해 시설물을 철거하였으나, 이전사업이 취소된 경우, “협의대상자”는 2년 이내 철거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단, 국방부장관 승인을 통해 원상회복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시설물은 원상회복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합의각서 변경 등)

① 본 합의각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의각서 변경 내용이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제15조 제1항 단서 또는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협의하여 합의각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 협의사항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서 정한 별도의 절차에 따라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제6조(보안)

“협의대상자”는 대체시설의 공사와 관련된 공사인원에 대하여 “시설관리자”가 요구하는 제반 보안조치를 필 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의 성립 및 효력 발생)

① 본 합의각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득함으로써 협의가 성립되고,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상호 날인하여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②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는 본 합의각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합의각서 2부를 작성하여 “시설관리자”와 “협의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8조(효력 상실)

합의각서 체결 후 “협의대상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설계나 착공 등 관련사업이 1년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설관리자”의 통지에 따라 본 합의각서의 효력이 상실된다.

별표 : 1. 기부재산 세목조서 1부.

2. 양여재산 세목조서 1부.

위와 같이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확인함.

0000.  00.   00.

“시설관리자” 국방시설본부장  (인)

“협의대상자”  0  0   시   장  (인)

별표#1

기부재산 세목조서

□ 총  괄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	00필지/00㎡	00동/00㎡	00식	00주
금액(원)	0	0	0	0	0

□ 토  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예산액(원)
				공부	편입	단가	금액
계				0	0		0
1
2

□ 건  물

순위	소재지	지번	건물명	구 조	수량 (동)	면적 (㎡)	예산액(원)
계					0	0	0
1
2

※ 해당건물이 2개 이상의 지번에 소재한 경우에는 대표 지번 1개만을 기재

□ 공작물

순위	소재지	지번	공작물명	구 조	수량 (식)	예산액(원)
계					0	0
1
2

□ 입목죽

순위	소재지	지번	입목죽명	수량 (주)	예산액(원)
계				0	0
1
2

별표#2

양여재산 세목조서

□ 총  괄

구 분	계	토 지	건 물	공작물	입목죽
내 용	-	00필지/00㎡	00동/00㎡	00식	00주
금액(원)	0	0	0	0	0

□ 토  지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예산액(원)
				공부	편입	단가	금액
계				0	0		0
1
2

□ 건  물

순위	소재지	지번	건물명	구 조	수량 (동)	면적 (㎡)	예상액(원)
계					0	0	0
1
2

□ 공작물

순위	소재지	지번	공작물명	구 조	수량 (식)	예산액(원)
계					0	0
1
2

□ 입목죽

순위	소재지	지번	입목죽명	수량 (주)	예산액(원)
계				0	0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