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 서식]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제3조제7호 관련)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계약일자 . .
계약자	(갑) 에너지 사용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을) 에 너 지 절 약 전문기업( 종)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병) 연 대 보 증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계약내용	사업(투자시설)명		( 분야)
	투자시설 설치장소
	사 업 금 액		금 원정(￦ V.A.T별도 )
	설 치 금 액		금 원정(￦ V.A.T별도 )
	사업 기간	총사업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설치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성과보증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년 월)
	에너지 절감량	목표절감량(액)	절감량 : toe/년, 절감금액 : 원/년
		보증절감량(액)	절감량 : toe/년, 절감금액 : 원/년
	초과절감액 배분방법		에너지절약전문기업 ( )% , 에너지사용자 ( )%
에너지사용자의 장(계약담당자)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위의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의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한 후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특별시방서 1부 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 1부 5. 하자보증서 1부 6. 사후관리계획서(MRV계획 포함) 1부 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1부 8. 성과배분계획서 1부. 끝.

# 붙임-1

계약일반조건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일반조건은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표준계약서의 에너지사용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하 “을”이라 한다)이 성과보증방식에 바탕을 둔 ESCO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정의]

① 이 계약일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에법”이라 한다) 제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2.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함은 에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 또는 공정을 에너지절약 시설 또는 공정으로 개조, 보완, 대체, 신설, 증설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에너지절감량(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사용량 또는 에너지비용의 감소를 말한다.

5. “목표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전에 에너지절약성과 측정 및 검증지침이나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산출한 최대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6. “성과보증”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을 “을”이 “갑”에게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증절감량(액)”이라 함은 “을”이 성과보증을 위하여 “갑”에게 제시하는 에너지절감량(액)을 말한다.

8. “초과성과배분”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결과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달성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갑”과 “을”이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9. “설치금액”이라 함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10. “사업금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에너지관리진단비용, 설치금액, 사후관리비용 및 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총 비용을 말한다.

11. “총 사업기간”이라 함은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갑”이 당해 시설에서 발생한 에너지절감액으로 사업금액을 전액 회수한 날 또는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 사후관리기간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12. “설치기간”이라 함은 ESCO투자사업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어 “갑”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종료한 날 까지를 말한다.

13. “성과보증기간”이라 함은 “갑”이 보증절감액으로 사업금액 전액을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②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한다.  단,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ESCO투자사업의 경우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계약문서]

① 본 계약문서는 다음 각 호의 문서로 구성되며 각 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 계약일반조건  1부

2. 사업내역서  1부

3. 에너지절감량 산출기준  1부

4. 에너지절감량 보증서  1부

5. 특별시방서  1부

6. 하자보증서  1부

7. 사후관리계획서(MRV 활동 계획서 포함)  1부

8. 투자비 상환계획서  1부

② “갑”과 “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제1항에 의한 계약문서 중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첨부할 수 있다. 단 제1호 내지 제5호의 문서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에너지절약설치 이행보증]

① “을”은 당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설치금액의 (   /100)에 해당되는 금액을 계약체결일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설치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설치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이행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을”은 설치기간이 연장된 경우 “갑”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보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약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이행보증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이행보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완료검사 결과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을”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연대보증인]

①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연대보증인은 에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동종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어야 하며, “갑”은 연대보증인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을”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여 연대보증을 생략하는 경우 “을”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두 배로 증액하여야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을”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을”의 사유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에게 당해 시설의 설치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연대보증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갑”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연대보증인은 “을”이 가지는 계약체결상의 이익을 가진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① “갑”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갑”은 “을”에게 서면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에 관해 협의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을”은 “갑”과의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결과로 사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거 정산한다.

1. 계약내용에 포함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의 변경은 붙임의 “사업내역서”상의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한다.

2.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내용이나 용역이 발생할 때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계약의 해약]

① “갑”은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일로부터 (   )월이 경과한 시점까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착수하지 않거나 또는 당해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계약의 해약으로 인한 손실금액에 대하여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때 손실금액은 “갑”과 “을”이 합의하여 정한다.

②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약할 경우 “을”은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해약시점까지 투입된 “을”의 비용에 대한 명세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갑”은 계약해약 시점까지 실제 소요비용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을”은 “갑”이 계약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비용을 특별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금액을 발생일로부터 (   )월 이상 지급 받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성과배분금액 중 기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 일체를 계약해약 시점에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④ “갑”과 “을”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상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을”은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불이행, 지연 또는 이행보증금 이상의 하자보수 등으로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작업 중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인적, 물적 사고와 “갑”의 시설물 훼손 및 분실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복구는 “을”의 책임으로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에 대해 “을”은 “갑”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을”은 사업현장에서 발견되는 위험물질 또는 위험요소의 적절한 제거 및 처리를 책임진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액은 현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9조 [착공 및 공정보고]

① “을”은 계약문서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할 경우 “갑”이 지정한 사항이 포함된 공정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체상금]

① “을”은 계약서에 정해진 설치기간 내에 에너지절약설치 완료에 대한 검사를 득하지 못할 때에는 설치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매 지체일 당 사업금액의 (    /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사유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또는 “갑”의 사정 등 “을”의 귀책 사유가 아닌 경우 지체상금은 면제된다.

③ 지체상금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을”이 “갑”에게 납부한 이행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 “갑”은 “갑”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11조 [소요 자재의 반입 및 검사]

①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붙임의 “특별시방서”에 따르며 “갑”과 “을”의 합의 하에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재는 현장 반입 또는 작업 전에 “갑”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재료는 즉시 대체품으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이유로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③ “을”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체품을 사용하여야 할 경우 “을”은 사전에 상세 내역을 “갑”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대체품의 품질은 규정품목의 동등 또는 이상의 수준으로 한다.

제12조 [완료검사 및 각 공정별 완료검사]

① 완료검사는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완료 후 “을”의 완료확인 및 완료검사 요청에 의하여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한다.

② 각 공정별 완료검사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수시 검사는 작업 진도 또는 적정자재 사용 여부 및 계약문서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제13조 [폐자재 처리]

①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된 경우 “을”의 책임 하에 적법하게 처리하고 “을”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단, 동 처리비용이 사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한 장소로 “을”이 이동하도록 한다.

② 철거된 폐자재 중 사용가능품은 “갑”의 요청시 “을”이 수거하여 “갑”에게 반납하고 불량품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을”이 처리한다.

제14조	[성과보증]

① “을”은 성과보증을 위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완료검사를 실시한 이후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MRV 활동 계획서 포함)”에서 제시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에너지절감량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측정된 에너지절감액(이하 “측정절감액”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에 미달하는 경우 “을”은 보증절감액과 측정절감액의 차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2. 측정절감액이 목표절감액을 상회하는 경우 측정절감액과 목표절감액의 차액을 “갑” (    )%, “을” (    )% 비율로 배분하며, “갑”은 “을”에게 배분된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측정절감액이 보증절감액과 목표절감액 사이에 해당되는 경우 “갑”과 “을”은  제1호 내지 제2호의 차액보전 및 성과배분의 의무를 갖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보전금액 또는 성과배분금액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갑”과 “을”이 상호 합의하여 정한다.

④ “갑”과 “을”은 에너지절감량의 공정한 측정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감량의 측정을 (                      )에 위탁하여 실시토록 하며, 측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     )이 부담한다.

⑤ “갑”과 “을”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차액보전액, 성과배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에 연리 (   )%의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한다.

⑥ “갑”은 사업기간 종료 이전에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 당해 시설을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다만, “갑”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시설을 철거할 경우  “갑”은 잔여기간 동안 “을”에게 지급하여야 할 사후관리비용 등 미지급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여야 한다.

⑦ “을”은 성과보증과 관련하여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갑”을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투자비 상환]

① “을”이 선 투자한 에너지절약 설치금액의 상환은 설치기간 완료 후 붙임의 “투자비 상환계획서”에 의거 시행된다.

② “갑”이 특별한 사유없이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과 합의된 시점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갑”은 해당 상환금에 연리 (   )%의 이자를 포함하여 “을”에게 지급한다.

제16조 [지급이자]

① “갑”은 “을”이 에너지관리공단에 자금을 신청하면 평가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제1항에 따른 상환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을”이 투자비 조달시 민간자금으로 조달가능한 연리 (   )%의 이자로 “갑”이 “을”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 후 “을”이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이자를 해당자금 금리로 수정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17조 [매출채권의 양도]

“을”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ESCO 매출채권을 양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이에 수반된 제반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 [사후관리 및 하자보증]

① 에너지절약설치의 사후관리는 설치완료 검사일을 개시일로 하여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의거 시행토록 한다.

② “을”은 “갑”의 하자통보 즉시 설비 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갑”의 승인을 득한 후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이행 보증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갑”의 사용상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 등 “을”의 귀책에 따라 발생한 하자가 아닌 경우에는 “갑”의 부담으로 복구한다.

④ 붙임의 “사후관리계획서”에 명시된 관리 이외의 관련법규에 의한 정기적인 검사 및 유지보수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제반 비용은 계약금액에 포함시키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9조 [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의 엄수 의무]

①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또는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갑”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을”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을”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갑”의 정보를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을”의 고용인에 대해서도 “갑”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준수토록 관리한다.

제20조 [분쟁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한다.

② 분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한다.

# 붙임-2  사업내역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2와 동일)

# 붙임-3  특별시방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3과 동일)

# 붙임-4  에너지절감량 산출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4와 동일)

# 붙임-5  하자보증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5와 동일)

# 붙임-6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6과 동일)

# 붙임-7  에너지절감량 보증서(별지 제2호 서식의 #붙임-7과 동일)

# 붙임-8  성과배분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의 #붙임-8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