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Ⅲ-35호】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12년 제00차 방위사업청 계약심의회

의 안 번 호	제00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00. 00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 출 자	○○○○계약팀장	○○○ ○○○
제출 연월일	2012. 00. 00

1. 의결주문

○○○○○○○○○○○○ 사유로 ○○○○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의결함.

2. 제안이유

심의 대상업체는 ○○○○에 따라 ○○○○○○ ○○○○○의 사유로 본 심의회에 상정되었음.

3. 주요 내용

붙임 참조

4. 관계법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

5. 심의․의결 사항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별지 : 1. 심의안건 1부

2.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서, 사실확인내용 및 계약부서 의견서 1부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심의(안)

□ 사업 개요

□ ‘00∼’00년간 0,000,000원을 투자하여 ○○○○○용 ○○○○○ 0set을

○○○○하는 사업

□ ○○ ○○○○○社와 체결한 ○○○○ ○○계약을 ○○○○사유로 ○○○○후, 부정당업자 제재를 건의하는 내용임.

• 업체정보

설립년도	대표자	주요품목	종업원수	업체규모 (대기업, 중견, 중소)	매출액 (전년도 기준)

•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건명	계약금액(품목수)	이행액 (이행률)	이행기간	계약해제일	계약방법

• 장비(품목) 형상

□ 제재사유 : ○○○○○

□ ○○○○○○○○○○○○○○○○○○○○○○○○○○○○○○○

* 제재근거

국계법 시행령 제76조 ①항 ○호(“○○○○○○○○○○○○○○”)

* ○○이 계약업체의 ○품목(○○○○○○○)에 대한 ○○○○○○확인하였으며, ○○○○○○○○○○○○○○○○○

□ 추진 경위

□ '00. 00. 00 : 계약

□ '00. 00. 00 : ○○○○ ○○○○

□ '00. 00. 00 : ○○○○ 통보(○○ → 계약업체)

□ '00. 00. 00 : ○○○○ ○○○○

□ '00. 00. 00 : ○○○○ ○○○○

□ 업체 의견

□ ○○○○○○○○○○○○○○○○○○○○○○○○○○○○○○○○○○○

□ ○○○○○○○○○○○○○○○○○○○○○○○○○○○○○○○○○○○

□ 계약팀 검토 및 종합의견

고려요소	검 토 내 용
과거 제재유무	○○○○ ○○○○
업체의 고의 과실 여부	○○○○ ○○○○
제재사유 발생후 조치사항	○○○○ ○○○○
군에 미칠 영향	○○○○ ○○○○
업체 경영상태	○○○○ ○○○○
과거 계약 이행 실적 및 성실도	○○○○ ○○○○
정상참작 할 특별한 사유	○○○○
계약품목의 조달방법 변경여부	○○○○
계약팀 종합의견	• ○○○○ ○○○○ 계약은 ○○○○ ○○○○의 요청에 따라 방사청이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후관리는 ○○○○ ○○에서 추진한 ○○○○ ○○○○계약으로, • 계약업체가 ○○○○ ○○○○에 따른 ○○○○ ○○○○ 및 ○○○○ ○○○○을 ○○하지 않아, ○○○○ ○○○○ ○○○○ ○○○○하였으며, • ○○○○ ○○○○로 ○○○○ ○○○○하여, ○○○○○를 통하여 ○○○○ ○○○○ 하였음 • 하지만, ○○○○ ○○○○ 결과에 상관없이, 계약업체의 ○○○○ ○○○○을 사유로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자 함.

□ 법무의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o호 동법시행규칙 별표2 제o호 ○목 해당

기본제재기간 0개월, 가중사유 ○○

□ 결론 및 건의

계약업체인 ○○○○社는 ○○○○○○○○○○○○한 자로 국계법 제27조 및 동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0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건의합니다.  끝.

부정당업자 제재건의서

○ ○ ○ ○ 부

부 서 : ○○○○○팀       전 화 : ○○○○            담 당 자 : ○○ ○○○

부정당업자

상호 또는

법인 명칭

(업체코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 연락처

우편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주      소

우편번호

영 업 종 목

(세 부 품 목)

면허ㆍ등록번호

제 재 근 거

□ 계약내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건명	계약금액 (품목수)	이행보증금	계약방법	비 고(사유)

□ 제제의뢰 사유

□ 무역대리점(업체코드번호) / 대표자 / 연락처

❍ 업체명 / 대표 : ○○○(업체코드: ○○○○) / 대표 : ○○○)

❍ 연락처 : Tel)○○○-○○○-○○○○, Fax)○○○-○○○-○○○○

* 국제계약부 해당

○ ○ ○ ○ 부 장

사실확인내용 및 계약부서 의견서

① 계약건명 (품목명)		② 계약금액 (계약기간)
③ 이 행 액 (이행률)		④ 예정가격 (낙찰률)
⑤ 계약체결 포기 또는 해지일 (해당되는 경우 한함)		⑥ 과거제재유무 (최근2년이내)
⑦ 제재사유 발생원인		⑧ 업체의 고의 과실 여부
⑨ 제재사유 발생후 업체조치내용		⑩ 제재시 군에 미칠 영향
⑪ 업체의 현재 경영상태		⑫ 과거계약이행 실적 및 성실도
⑬ 정상참작할 특별한 사유		⑭ 계약품목의 조달방법 변경여부
⑮ 사건 경위
⑯ 계약부서 종합의견
⑰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