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Ⅲ-37호】

부정당업자 제재 의뢰시기 기준(안)

구분	제재사유	제재 의뢰 시기
1호	부실·조잡, 부당·부정행위	사실관계 및 법적으로 제재사유가 명확할 때 (관련사실 결재권자 보고 후)
2호	하도급 위반
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중소기업청장 요청시 (관련사실 결재권자 보고 후)
4호	조사설계금액이나 원가계산금액을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자	․고의, 중대한 과실이 명확할 때 (관련사실 결재권자 보고 후) ․원가관련 사항 중 특별원가검증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확정 후 (결재권자 결재 완료 시)
5호	안전대책 소홀	생명·재산·신체상 위해를 가했음이 명백할 때 (관련사실 결재권자 보고 후)
6호	계약불이행	․계약해지(해제/일부 해제 포함) 통지 후 ․하자보수 미이행 시
	계약미체결	업체계약 포기 문서 접수시
7호	입찰담합	․사실관계 및 법적으로 제재사유가 명확할 때 (검찰기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감사원 처분결과 등 관련사실 보고 후) ․원가관련 사항 중 특별원가검증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확정 후 (결재권자 결재 완료 시)
8호	허위서류 제출
9호	고의 무효 입찰자	사실관계 및 법적으로 제재사유가 명확할 때
10호	뇌물제공	․검찰기소 되어 증거자료 확보 후 (관련사실 결재권자 보고 후) ․검찰 불기소처분의 경우 불기소사유에 따라 제재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여타 사유로 기소 유예 시) ․제재사유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 확보 시
11호	입찰참가신청서 등을 제출후 3회이상 미참가자	․사실관계 및 법적으로 제재사유가 명확할 때 ․검찰 불기소처분의 경우 불기소사유에 따라 제재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여타 사유로 기소 유예 시) ․원가관련 사항 중 특별원가검증 등을 통해 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확정 후 (결재권자 결재 완료 시)
12호	입찰 및 계약이행 방해자
13호	감독 또는 검사수행 방해
14호	계약이행능력심사서류 전부 또는 일부 미제출자
15호	일괄입찰 낙찰자 선정후 실시설계서 미제출자
16호	감리용역계약 미이행자
17호	사기, 부정행위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자
18호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 · 보수 계약 이행간 정보 무단 누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