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0호 서식〉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작업계약서

본 작업장 입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교도소장을 “갑”이라 칭하고 ○○회사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작업장부지 및 건물을 제공하며 수형자를 취업시켜 “을”로부터 소정의 공임을 징수하고, “을”은 작업장운영에 필요한 재료, 기계장비 등 생산설비 일체를 시설하기로 한다.

제2조(내용) 주요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2. 작업허가장소 : 건물      ㎡, 부지       ㎡

3. 취업인원, 공임 등

구 분		계 약 내 용			년. 월. 일
		공임 (1일1인)	취업인원(1일)	계약보증금
최 초 계 약		원	명	원
계약변경	1 회 차	원	명	원
	2 회 차	원	명	원
	3 회 차	원	명	원
	4 회 차	원	명	원
	5 회 차	원	명	원
	6 회 차	원	명	원
	7 회 차	원	명	원

※ 생산지원자(검수, 포장, 운반 등)

4. 계약보증금 : ① 현금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3조(보증금) 세입금 확보를 위한 계약보증금은 3개월 이상의 공임과 공공요금 등 작업장 운영을 위한 제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3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등으로 하며, 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공과금 부담) “갑”은 작업장에서 사용한 전기․수도․통신료 등 공과금에 대한 세입금납입고지서를 “을”에게 발부하고, “을”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공임납부) “을”은 “갑”이 발행하는 세입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수형자의 공임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납입고지액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이전금지) “을”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7조(기술지도) “을”은 취업수형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후생시설 설치) “을”은 작업장 내에 작업인원에 상응하는 규모의 식당․탈의실․샤워장 등의 운영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갖추어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의 복리후생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관리) ①“을”은 “갑”이 정하는 별첨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세부규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을”은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을”이 개방지역작업장에 설치한 시설 장비, 비품 등 생산설비 일체를 지체없이 철거하여야 하며 입주당시 상태로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제10조(물품의 보관) “을”은 작업재료와 제품 및 재고품 등 물품의 보관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손해배상) ① “을”은 종사원에 대한 주의감독을 태만히 하여 “갑”에게 재산상 부담 또는 기타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갑”은 개방지역작업장통근자가 안전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치료비 및 교도작업특별회계운영지침 제6장에 따른 조위금과 위로금을 부담한다. 다만 “을”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구상(求償)할 수 있다.

제12조(해지) ①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법령의 개폐,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작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공임 등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소정의 부정당업자(업체)로 인정될 때

4.  ”을“이 ”갑“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반입에 협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용자에게 전달한 때

가. 마약·총기·도검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휴대폰·동영상 또는 음악 재생기기･이동식저장장치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건전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3조(폐기물 등 처리) “을”은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작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쾌적한 작업장 환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작업준비부진) “을”의 작업재료 공급지연 등으로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작업인원에 대한 평균 생산량 상당의 공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계약변경) “갑‘과 ”을“은 매년 말 다음해의 공임 등을 조정하고 계약서를 변경하여야 하며, 정기계약변경 외에 공임 등의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6조(효력발생) 이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제17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 첨부 :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세부규약 1부

(주 : 세부계약은 계약 당사자간에 임의결정)

20     .     .     .

갑 : ○○ 교도소장

○○○ (인)

을 : ○○ 회    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