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4호 서식〉

입  주  계  약  서

본 작업장입주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ㅇㅇ교도소장을 “갑”이라 칭하고 ㅇㅇ회사를 “을” 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작업장을 제공하며 수용자를 출역시켜 “을”로부터 소정의 공임을 징수하고, “을”은 작업장운영에 필요한 재료, 기계장비 등 생산설비 일체를 시설한다.

제2조(내용) 주요 계약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 : 200  년   월   일 부터 200   년    월   일까지

2. 작업장소 : 건물       ㎡(제    작업장)

3. 출역인원 : 1일        명(연인원     명)

4. 생산공임 : 생산품의 단위당 생산공임           원

1인당 1일 기준공임         원 (생산지원자공임         원)

※ 생산지원자(검수, 포장, 운반 등)

5. 계약보증금 :  ① 현 금       ②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3조(보증금) 세입금 확보를 위한 이행보증금은 3개월 이상의 공임과 공공요금 등 작업장 운영을 위한 제경비 해당하는 현금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57조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하며, 보증기간 개시일은 계약기간 개시일이고, 종료일은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상으로 한다.

제4조(공과금 부담) “갑”은 제품생산에 사용한 전기․수도․통신료 등 공과금에 대한 세입금 납입고지서를 “을”에게 발부하고, “을”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공임납부) “을”은 “갑”이 발행하는 세입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작업자의 공임을 은행 등 금융기관에 다음달 2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12월분 납입고지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권리의무 이전금지) “을”은 본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갑”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7조(기술지도) “을”은 집중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관리) “을”은 작업과 관련하여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때에는 입주전의 상태로 시설을 복원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보관) “갑”은 작업 전․후에 집중근로작업장의 시설을 관리하고, “을”은 작업재료와 제품 및 재고품 등 물품의 보관관리에 책임을 진다.

제10조(손해배상) “을”은 작업자에 대한 주의감독을 태만히 하여 “갑”에게 재산상 부담 또는 기타의 손해를 입게 한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해지) ① “을”이 본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60일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갑”은 법령의 개폐,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작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다음의 경우에는 해지 또는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1. “을”이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을”이 임금 등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3. “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소정의 부정당업자(업체)로 인정될 때

4.  ”을“이 ”갑“의 허가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교정시설에 반입(반입에 협조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거나 수용자에게 전달한 때

가. 마약·총기·도검 등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나.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휴대폰·동영상 또는 음악 재생기기･이동식저장장치 등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다. 음란물·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등 건전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제12조(폐기물 등 처리) “을”은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작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을 신속하게 수거하여 처리하는 등 쾌적한 작업장 환경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작업준비부진) “을”의 작업재료 공급지연 등으로 작업을 중단할 때에는 작업인원에 대한 평균 생산량 상당의 공임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계약의 변경) 작업시간, 계약인원 및 공임 등 계약을 변경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15조(효력발생) 최초의 계약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재계약은 지방교정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

제16조(계약서 작성)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는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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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 ○○ 교도소장

○○○ (인)

을 : ○○ 회    사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