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 지침[별지 제38호서식〕<개정 2016. 6. 1.>
조림목 피해율조사 결과보고서
사 업 명				면적	ha
위 치	도 시․군 읍․면 동․리 산 번지 ( 임반 소반)
조사기간
조사결과	피해율(%)	면적(ha)	조치사항
	10% 미만		주의조치
	10%～30%		피해목 손해배상 조치
	30% 초과		손해배상조치, 부정당업자 처리
감 리 자 의 견
위와 같이 피해율 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조림목 피해율 산출서 2. 손해배상금 산출결과 보고서 3. 풀베기 감리표준지 조사야장 4. 풀베기 감리표준지 상세도 5. 감리자 의견(필요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1>
조림목 피해율 산출서(예시)
사업명						사 업 량			98.80ha
위 치
표준지 No.	표준지 크기(㎡)	표준지 좌표		계 Ⓐ+Ⓑ+Ⓒ	미피해목 Ⓐ		피해목 Ⓑ	고사목 Ⓒ		피해율(%) Ⓓ=Ⓑ/(Ⓐ+Ⓑ)
		X	Y
1	200			60	50		7	3		12.3%
2	200			60	55		5	-		8.3%
3	200			60	51		6	3		10.5%
4	200			60	55		4	1		6.8%
5	200			60	57		3	-		5.0%
100
계	2.00ha			6,000	5,099		601	300		10.5%

※ 피해율(%) = 피해목 / (미피해목 + 피해목) × 100

※ 풀베기 피해율 산출서는 풀베기사업 건당 작성(조사한 표준지 평균값 산출)

<붙임 2>
손해배상금 산출결과 보고서(예시)
사 업 명				사업면적	98.80ha
위 치				피해면적	10.00ha
식재연도	2016년	조림수종	소나무 (1-1)	식재본수 (본/ha)	3,000
미피해목 (본/ha)	2,500	피해목 (본/ha)	375	피해율(%)	13.0%
손해배상금 산출액		68,612,648원 (VAT 포함)
산출근거 ○ 손해배상액 산출식 : 피해면적(ha) × 최근년도 ha당 조림비용 × 피해율(%) - ha당 조림비용 : 최근년도 산림청 조림비용 고시금액 적용 - 피해면적 : 피해율이 10%이상인 소반의 합계 면적 - 피해율 : 손해배상 대상지에 배치된 감리표준지의 피해율 평균값 ○ 손해배상액 = 10.00ha × 5,572,000원/ha × 피해율 13% = 7,2434,600원
위와 같이 풀베기 피해 손해배상금 산출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주 소 : 상 호 : 감리자 : □ ○○ 시장․군수 귀하

※ 피해면적은 피해율이 10% 이상인 소반의 합계 면적

※ 피해율은 풀베기 설계서에서 구분한 소반 단위로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