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앞 면)

개 선 명 령 서
①발행번호 : ②감독일자 :		③발행일자 :
④사업자 : 선박명 :		분야 : 장소 :
⑤조치기한 :	⑥근거 :
⑦지적사항 : □ 출항정지 □ 출항전시정 □ 기한부시정 수검자 성명 :
⑧개선명령 내용 감독관 성명 : 서명
⑨조치내용 수검자 성명 : 서명 : 날짜 :
⑩조치사항 확인 □ 만족 □ 재시정요구 년 월 일 ○○○지방해양수산청 해사안전감독관 : 서명

(뒷 면)

[기재요령]

① 발행번호는 분야, 감독관증 번호-연도-일련번호 순으로 기재한다.

- 분야는 여객선 및 화물선으로 분류

- 감독관증번호는 개별 감독관 증명서 번호를 세자리 숫자로 기재(예 014)

- 연도는 끝 두자리로 표기

- 일련번호는 당해연도 발행 일련번호 기재

② 감독일자는 감독수행 기간을 기재한다.

③ 발행일자는 개선명령서를 발행한 해당일자를 기재한다

④ 사업자는 감독대상 사업자의 국문명칭을 기재한다.

- 분야는 운항, 감항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선박명은 필요시 선명을 기재한다

- 장소는 감독이 수행되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⑤ 조치기한은 시정조치를 완료하거나 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충분한 기한을 고려하여 감독관이 명시한다.

- 조치기한은 출항전, 2주 이내, 1개월 이내, 3개월 이내, 기타로 구분한다.

- 다수의 시정명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월○일/○월○일’로 작성한다

⑥ 해당 지적사항의 근거가 되는 기준(「해사안전법」, 「선박안전법」, 「선박직원법」 등)의 조항을 명시한다.

⑦ 감독 시 발견 및 확인된 지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조치기한에 따라 출항정지, 출항전 시정, 기한부 시정의 해당  항목에 V표기 한다.

- 출항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지적사항 후단에 출항정지 여부를 표기한다

⑧ 발견된 지적사항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선명령 사항을 기재한다.

⑨ ⑧항에 따라 개선 명령 사항의 조치내용을 감독대상자(부서장)가 기재한다.

⑩ ⑨항의 조치결과에 대하여 만족 또는 재시정요구로 구분하여 해당항목에 V표기하고 재시정요구시 사유를 상세히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