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1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원부(수입징수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생 년 월 일						수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위반사항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위반장소
	위반내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2쪽)
과태료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납부자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생 년 월 일								수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위반사항	위반일시			20 년 월 일 :									징수금 산출근거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위반장소
	위반내용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위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금융기관 본․지점(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우체국 또는 한국은행 본․지점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장 □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3쪽)
과태료 납부서(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고지일자			20 . . .
납부자성명						회계연도
생 년 월 일						수입징수관명
주소						계좌번호
회계			소관			관			항			목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20 년 월 일까지
위 금액을 수납함 년 월 일 은행(우체국) 점 출납공무원 (영수인)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

■ 수산생물 휴대검역물 신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제4쪽)

과태료 납부 안내

1.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제5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하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과태료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한국은행, 금융기관(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태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없으면서 지정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1)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제공될 수 있고, (2)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허사업의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3)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감치(監置)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70mm×135mm(보존용지(2종) 70g/㎡)